-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17 09:27:5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이동관, 연 7천만원 소득에도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96.html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배당 소득 등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던 기간 중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의 소득이, 2021년 11월~12월은 2020년의 소득이 반영된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사업소득 약 1267만원, 2020년 종합소득 7067만원으로 각각 피부양자 자격 기준치보다 소득이 높았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같은 기간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과 상실이 이뤄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뻔뻔함 대회라도 열어본다면 이 정권이 확실히 우승할듯......
답변이라고 내놓는 것부터도... 참...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688 과학/기술산불 잡는 폭탄.. 드론이 쏜 소화탄에 반경 8m 산불 꺼져 이울 18/03/16 4423 0
19701 정치황교안 "정부, 경제 폭망에 '코로나 팔이'…늘 남 탓, 국민 탓" 24 Schweigen 20/04/08 4423 0
17175 국제응답하라 한국 정부 (Feat.홍콩 시위대) 19 구밀복검 19/10/19 4422 0
62 기타전병욱 목사 “청년들 가난하게 하면 애가 쏟아져 나올 것” 3 님니리님님 16/09/07 4422 2
27728 정치안철수 "특수학교 만들어서라도 반도체 인력 보충" 6 22/01/21 4422 0
24415 사회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1인당 8억 임금 준다 12 조지 포먼 21/05/31 4422 0
1897 방송/연예김준수, 240억원 호텔 매각…직원들 "임금체불 견뎠는데" 2 Dr.Pepper 17/02/07 4422 0
23145 사회설연휴 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못모인다…거리두기 2주 연장(종합) 20 다군 21/01/31 4422 0
15225 경제IMF 금모으기 운동...그 많던 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9 기아트윈스 19/04/22 4422 0
1165 IT/컴퓨터前 신천지 간부의 고백, "새누리 당원 가입 강요 있었다" 2 tannenbaum 16/12/13 4422 0
27829 IT/컴퓨터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 5 empier 22/01/27 4422 1
25279 국제'바이든의 귀중한 승리' 1조달러 인프라 예산, 美상원 관문 통과 2 다군 21/08/11 4422 0
25304 정치윤석열측 "당대표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33 기아트윈스 21/08/12 4422 3
13091 문화/예술러시아에 인천광장 준공…내년 인천공원 1 메리메리 18/10/24 4421 0
18981 사회천안 '줌바' 교습장..천안·아산지역 코로나19 온실 되나(종합) 12 Erzenico 20/02/28 4421 0
21551 기타"라떼는 말이야, 티코·무쏘는 `로망`"…1990년대 최고의 `아빠차` 16 swear 20/08/31 4421 0
31544 정치1440원 뚫은 환율…정부 "외환보유액 지금 쓰라고 있는 것…탄탄하다" 7 퓨질리어 22/09/28 4421 0
11834 국제"매장 정리하는 몇분도 근로시간"..스벅 직원 손들어준 美대법원 8 알겠슘돠 18/07/27 4421 0
16699 사회검찰, '동양대 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전격 기소 18 The xian 19/09/07 4421 0
8519 경제[집코노미] 아파트 48채 사들인 갭투자자의 몰락 맥주만땅 18/03/09 4421 0
29280 정치대통령실 인사에서도…安 요구한 '과학교육수석' 배제됐다 4 말랑카우 22/05/01 4421 1
14436 문화/예술[뉴라밸] 손혜원 판권 쥔 '조약돌', 국립박물관은 왜 가격을 알아봤을까 2 맥주만땅 19/01/24 4421 0
12903 사회택시업계 "카풀사업 안접으면 카카오콜 안받겠다" 11 이울 18/10/04 4421 0
20084 정치안철수 "야권 합동 총선평가회 열자"…통합당도 환영 17 OSDRYD 20/05/04 4421 0
10365 과학/기술도시형 전기스쿠터의 새로운 제안, 킴코 아이오넥스 Dr.Pepper 18/05/25 442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