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212522730658

참 할 말이 많은 뉴스군요.

1. IRIS 자체가 몇 년에 걸쳐서 오픈한 통합 시스템인데 운영한지 반년쯤 된 시점에서 2.0을 기획한다?? 최근 게관위 사건이 생각나는건 저만 그런가요?

2. 또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 하위 20%는 구조조정 및 예산 삭감을 추진 이라는데 말은 좋은데 반대로 말하면 연구자들은 "성공할만한 과제만 수행하도록 해라"랑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는 과제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소리니까요.

3. 과제평가 시 상피제(동일기관·연구원 평가배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라는데 지금도 이미 과제평가할 때 행정관료가 참여해서 평가하기도 할 뿐더러, 관련연구자 풀이 적은 분야는 어쩌라는거죠? 비전문가나 그냥 대충 비슷해보이는 아무 분야 사람을 모셔와서 평가 시켜야하나....

4.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점검이라는데 이미 국가R&D예산은 기재부-각부처-(총괄관리기관)-과제관리기관-각 기관 관리부서 등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하겠다라... 차다리 연구비 비리 등에 대한 처벌 강화나 이런걸 이야기 해야지 그냥 더 열심히 점검하겠다는건 그냥 비효율성만 올리겠다는거에요.

5.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라는데 그 중 최고 적폐이자 모두가 가장 문제라고 외치는 PBS는 잘도 외면하신다 그죠?

6.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라는데 정작 이걸 본 연구자/대학원생들은 미X냐를 외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