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8647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229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366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553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285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714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755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1216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852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410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106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849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1809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945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133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643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648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651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705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464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983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751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017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775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6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