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714 정치KBS 뉴스 아나운서, 원고에서 여당 불리한 내용은 빼고 읽어 논란 20 사악군 20/12/22 4639 1
21435 의료/건강인천 남동구 교회서 15명 무더기 확진.."소모임 가져", 연극 짬뽕'&'소 참여진 39명중 15명 확진 하트필드 20/08/20 4639 0
21958 사회심야에 드론 띄워 고층 아파트 성관계 영상 촬영 7 다군 20/10/07 4639 0
25041 정치[전문]‘김경수 수사’ 허익범 특검 인터뷰 “댓글 120만 개 조사…진실 밝혀졌다” 13 Profit 21/07/22 4639 7
24028 경제은성수 “가상자산 매매는 ‘투자’ 아닌 ‘잘못된 길’… 어른이 알려줘야” 13 Groot 21/04/22 4639 5
9697 IT/컴퓨터정보올림피아드 문제, 조교가 출제했다···출제위원 절반이 조교 3 JUFAFA 18/04/25 4639 0
29154 IT/컴퓨터실내 5G 먹통인데…중계기 현황 파악도 못했다는 과기정통부 6 다군 22/04/22 4639 1
25316 기타‘나트륨·지방’ 폭탄인 짜장·비빔라면, 건강하게 먹는 법 3 swear 21/08/13 4639 0
30184 정치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얼굴 품평" 성희롱 논란 사과 24 괄하이드 22/07/05 4639 0
35560 사회백마회관 '16첩 반상' 황제식사 논란…육군 "엄중 인식" 9 Beer Inside 23/07/26 4639 0
36849 사회"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 가능"...대법, 연장근로시간 계산 첫 판결 15 야얌 23/12/25 4639 0
8950 스포츠"검은색 7부 상·하의만 입어라"..리듬체조 '복장 논란' 1 알겠슘돠 18/03/30 4639 0
15864 방송/연예김수현 제대→도경수 입대, 오늘(1일) 국방부·연예계 바통터치 1 The xian 19/07/01 4639 1
26890 정치이재명 "천군만마".. 김관영·채이배 영입 '환영' 14 토비 21/12/10 4638 0
16400 과학/기술탄산칼슘으로 지구 기온 낮추는 4조원짜리 프로젝트 첫 발 1 맥주만땅 19/08/14 4638 0
14367 국제日 명물 ‘실물크기 건담’, 20억원대 횡령 사건에 오명 5 라피요탄 19/01/19 4638 0
22053 국제온라인수업 美 7살 성폭행…충격적 사건에 "컴퓨터 꺼라" 외마디 1 swear 20/10/18 4638 0
15403 국제[외신]Wikipedia Is Now Banned in China in All Languages 7 장생 19/05/15 4638 1
16427 국제조슈아 웡 "시진핑 홍콩서 만나자"..공개 회동 제안 7 오호라 19/08/16 4638 1
28461 정치이재명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16 윤지호 22/03/04 4638 0
23598 정치원희룡 “文, 사저 논란 좀스럽다? 해명 싫으면 공직자 하지 말라” 11 empier 21/03/14 4638 3
20022 사회'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4명, 1심서 전원 집행유예 2 empier 20/04/29 4638 1
24635 국제에어비앤비, '뉴욕 숙소서 성폭행' 여성에 비밀합의금 79억 지급 1 다군 21/06/17 4638 1
19260 사회"우리 매장 다녀 간 확진자... 빠른 쾌유를 빌어요" 2 하트필드 20/03/13 4638 13
21310 경제금 투자, 지금 시작하면 늦을까…"온스당 4000달러 갈 것" 6 swear 20/08/11 463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