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9/01 06:29:10
Name   the
Subject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몰수
https://redtea.kr/news/35991
https://naver.me/xc9r641h

대법원은 오늘(31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아 땅 투기에 가담한 지인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이 취득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도 모두 몰수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날 때까지는 좋았겠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325 사회문체부,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풀리기 정황 잡았다 2 empier 21/02/15 4630 0
38686 사회단독] 감기 등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21 하우두유두 24/08/23 4630 0
13603 정치검찰총장 사과한 '형제복지원' 사건…특별법 통과 탄력 받나 5 벤쟈민 18/11/29 4630 1
33573 국제사실상 美 꼭두각시 우크라, 러에 이길 수 없어 26 뉴스테드 23/02/27 4630 0
23594 사회"서울-평양-베이징-모스크바 국제 철도 정기 노선을 만들자" 18 empier 21/03/13 4630 0
33837 사회65세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당신의 생각은? 25 Only 23/03/20 4630 1
21048 정치한동훈 KBS 검언유착 허위보도 고소. KBS사과. 34 DX루카포드 20/07/19 4630 1
2362 IT/컴퓨터KT뮤직 2대주주된 LGU+.."SKT 잡으려면 뭉쳐야 산다" NF140416 17/03/16 4630 0
32584 기타버터 없는 ‘버터맥주’…“아무리 외래어라도 이름 못 쓴다” 24 비어-도슨트 22/12/14 4630 2
26957 정치"모든 문장 기자님 창작" 조작 인터뷰 주장에 동아일보 기사 삭제 19 구글 고랭이 21/12/14 4630 0
8783 과학/기술아프리카의 에어컨 없는 쇼핑몰 6 Dr.Pepper 18/03/22 4630 0
21333 외신텐센트 2분기 실적발표 - 게임 부분 급속한 성장, 위챗 금지의 위험성 공존 11 존보글 20/08/12 4630 0
28001 정치與 "SBS에 항의, 정당한 권한..이래라 저래라 한 것 아냐" 9 syzygii 22/02/07 4630 2
13669 경제무너진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 신화..미스터피자, 결국 상장폐지 통보 11 Credit 18/12/03 4630 0
1643 스포츠'분전' 정현, 디미트로프에 역전패..2회전 탈락 4 Dr.Pepper 17/01/19 4630 0
28271 사회확진자 하루 10만명인데…"코로나 검사도 연차 쓰라 해" 1 다군 22/02/20 4630 0
15227 사회가짜난민 양상 브로커 적발 2 제로스 19/04/22 4630 0
22911 사회개발자로서 살아남기 9 호라타래 21/01/12 4630 14
20865 국제마스크 거부하던 트럼프, 코로나19 급증에 "마스크 대찬성"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7/02 4630 0
19589 방송/연예 중앙일보 PICK 안내 공공화장실서 쓰러진 휘성, 옆엔 주사기들…경찰 "마약 음성" 8 소원의항구 20/04/02 4630 0
12937 IT/컴퓨터[외신] 블룸버그에서 중국산 서버 스파이 칩에 대한 후속 기사를 내놨습니다. 8 April_fool 18/10/10 4630 0
16009 경제삼성전자·하이닉스, 국산 불화수소 생산라인 첫 적용 25 알탈 19/07/15 4630 1
24970 국제체육회 '이순신 장군' 현수막 철거…IOC, 욱일기도 똑같이 적용 9 다군 21/07/17 4630 0
36491 사회'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61만 병사 건강지표로 입증됐다 29 카르스 23/11/01 4630 2
22412 IT/컴퓨터SKT의 새로운 사명은 '티모'?···상표 출원 4 swear 20/11/27 463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