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클리앙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와 책임 강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도 별도 표식을 해야 한다 .

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실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략)

유럽연합은 지난 달 25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온라인 불법·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수 십 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 · 유해정보들이 꾸준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 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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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유행 보고서 이쪽으로 칼 들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류의 정책은 늘 디테일이 관건이데, 디테일이 궁금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