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20 20:32:12
Name   JUFAFA
Subject   직장인 절반 소득세 '0원'… 개선작업 시동(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1&aid=0003891184&mid=shm&viewType=pc&mode=LSD&nh=20170620190453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2%에서 2014년 47.9%로 올랐다가 2015년엔 46.5%(803만명)를 기록했다. 이 중 총급여가 3000만원 이상인 면세자는 87만6000명에 달했다. 연봉이 1억원을 넘으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봉급쟁이도 2600명이었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 소득세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15년 연말정산 대란을 겪으며 크게 뛰었다. 정부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공제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율을 떨어뜨릴 세 가지 대책으로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표준세액공제 축소를 제시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2015년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도 거의 비슷하다. 각각의 대책은 제도 시행에 따른 전체 면세자 비율 감소 폭, 급여구간별 영향력, 세수 확보 효과 등이 달랐다.

아마 세율보다는 연말정산 조정으로 실효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때도 못했던거라.. 손댈 수 있을지..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8827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459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628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855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456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082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1001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1968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147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599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287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047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227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228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328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876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813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797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860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616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163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910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199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032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81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