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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는 인허가 기준이다. 건설사는 땅과 자금을 구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마지막에 당국에 인허가 신청을 한다. 통상 인허가 3~4년 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허가 통계는 미래에 주택 공급이 얼마만큼 이뤄질지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통한다.

정부가 인허가 물량을 늘리려고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배경이다. 민간이 자연스레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판을 깔아준다는 취지였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올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배경은 복합적이다. 원자잿값·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 급등에 따른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민간 건설사가 줄줄이 사업을 접은 데다 주택 공급의 주요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까지 겹치며 공공까지 사업 동력을 상실한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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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과 같은 긴축상황에서
(+원자재가격 인상, 경기침체)
민간에서의 주택공급을 늘리는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