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9/11 16:50:51수정됨
Name   카르스
Subject   "韓 장시간 근로 국가 아냐" 美와 격차 주당 0.6시간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지난 20여년간 500시간 이상 감소, OECD 국가 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21년 전인 2001년 2458시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04시간으로 554시간 짧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실근로시간은 1767시간에서 1719시간으로 줄면서, 한국과의 격차는 691시간에서 185시간으로 감소했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과거 21년 전에는 17주 이상 격차가 났다면, 현재는 약 4주 남짓이 된 것이다.

2011년 통계 원자료상 단절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통계 연속성이 확보된 2011∼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실근로시간은 2119시간에서 1904시간으로 215시간 단축돼 해당 기간 OECD 평균(1739시간→1719시간)과의 격차가 380시간에서 185시간으로 줄었다. 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감소 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컸고, 2011∼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감소 폭(20시간)의 10.8배였다. 그 결과 2001년에는 한국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50.8시간, OECD 평균은 40.9시간으로 격차가 9.9시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한국 42.0시간, OECD 평균은 40.7시간으로 격차가 1.3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7개국(G7) 중 OECD에 관련 통계가 없는 캐나다·일본을 제외하고 5개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미국)과 한국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증감률을 비교해도 한국이 2001∼2022년 17.3% 감소하는 동안 프랑스는 0.9% 늘었고, 나머지 4개국은 0.6~4.6%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이제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략)

=============================================================================
예전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기업계가 산업경쟁력 하락을 핑계로 반발했는데
이제는 "한국 노동시간 그렇게 안 긴데?" 핑계가 나오는군요. 이것도 사회 발전의 결과입니다.

경총의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출처가 객관적인 OECD 자료이기도 하고, 
한국이 지난 20여년간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하면서 타 선진국과의 노동시간 격차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건 사실 같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뉴게글(https://redtea.kr/news/32237)도, 박진성(2023) 논문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물론 포괄임금제 등에 기인한 통계 밖 노동시간 변수는 있지만, 
통계 밖 노동시간이 최근 크게 늘었을 개연성은 낮다고 봅니다. 
노동시간 급감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줄었다는 팩트는 바뀌지 않을 듯.


+ (추가) 한국 노동시간의 급격한 변화를 한눈에 보기 위해 박진성(2023)을 인용하자면 
 
과거의 아득히 긴 한국의 노동시간이 이제는 평범한 선진국 범주까지 너프됨..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742 4
37981 기타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1 + 야얌 24/05/19 160 0
37980 스포츠튀르키예 언론 "귀네슈, 한국 대표팀 부임"…정해성 "오보" Bergy10 24/05/19 115 0
37979 정치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이틀 만에 보류 6 + swear 24/05/18 265 0
37978 정치윤석열 대통령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 같은 심정”…씀씀이 확 줄인다 7 + 오호라 24/05/18 256 0
37977 스포츠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어깨 수술 받고 시즌 아웃…2025시즌 복귀 다군 24/05/18 295 0
37976 경제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5 + 야얌 24/05/18 536 0
37975 경제정부 “실제 위해성 확인 품목만 반입 차단…성인용은 적용 안 돼” 17 치킨마요 24/05/17 905 1
37974 정치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14 공무원 24/05/17 748 0
37973 사회"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1 the 24/05/17 687 0
37972 방송/연예민희진, 두나무와 네이버에 어도어 인수 타진했다 7 삼유인생 24/05/17 860 1
37971 정치KBS, 방심위에 MBC 심의 신청...'공영방송 전면전' 4 공무원 24/05/17 348 0
37970 정치윤석열 대통령, 여당 초선에 "대통령 거부권, 예산편성권 적극 활용하라" 8 오호라 24/05/17 536 0
37968 사회금서가 된 스웨덴 성교육책... 우수도서는 어떻게 '유해물'이 됐나 7 swear 24/05/17 673 0
37967 기타84만 女카페서 ‘여성판 N번방’…남성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 15 그저그런 24/05/16 1481 1
37966 정치대통령 '멍게 앞 소주 생각' 돌발영상 방송 후 돌연 삭제 12 Beer Inside(Beer Inside) 24/05/16 710 0
37965 정치尹대통령, 조국과 "반갑습니다" 악수…5년만에 공식석상 대면(종합) 5 매뉴물있뉴 24/05/16 411 1
37964 정치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7 광기잇 24/05/16 488 0
37963 방송/연예“나락갈 거 같더라” 피식대학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 비판 폭주 15 swear 24/05/16 1016 0
37962 방송/연예김호중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경찰 진술...술자리 동석자도 조사 15 swear 24/05/16 609 2
37961 경제"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34 광기잇 24/05/16 1159 0
37960 정치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추미애 탈락 이변 59 매뉴물있뉴 24/05/16 1189 0
37959 정치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중…'특검법'은 이재명 방탄" 4 오호라 24/05/16 352 0
37958 문화/예술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근처 '국적 불명 한복' 개선할 것" 12 Cascade 24/05/16 674 0
37957 정치“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 7 퓨질리어 24/05/16 31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