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를 안 해 사람이 죽으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법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들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부분은 같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경찰이 수사한다). 수사 종결,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보다는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한 명이라도 사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의심되면 그에 맞는 수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명이 특정 건설사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사망하는데도 별다른 형사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수사 진행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강씨 사망 이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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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자극적인 Gossip에 몰두해서 늦기전에 비난과 조롱의 숟가락을 얹는데만 관심을 갖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슬픔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