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좋아졌다.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보고 구매했다 --> 무죄
vs
LH직원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구매했다 --> 유죄
직원들은 자신이 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에 꽤 설득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 직원들이 그 부동산을 거래하던 시점에
다른 중개업자들도 다른 부동산 구매 희망자들에게 토지 구매를 활발하게 중개하던 중이었다는게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여진것 같습니다.
그냥 그 시점에 그 땅이 핫했다. 정도로 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