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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16 13:31:57
Name   야얌
Subject   경찰 "요양병원장이 환자 2명 살해"…법원은 영장 기각했다
https://v.daum.net/v/20231114185231899



--경찰은 해당 병원장이 8년 전 환자들이 전염병인 결핵에 걸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결핵은 법정 제2급 전염병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법정 제2급 전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을 뜻한다.

--A씨는 환자들에게 염화칼륨을 몰래 투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요양병원은 2012년 개원한 뒤 2015년 확장ㆍ이전한 뒤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 병원은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전국 1386개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이 조사에서 1등급을 받은 건 A씨의 병원을 포함해 234개였다. 현재 해당 병원은 200개가 넘는 병상과 인공신장실ㆍ집중치료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한 장년층 등이 이용한다.


영장기각이야 시간이 너무 지나 증거불충분 이라고하니 머리가 아파아파오고 요양원 사건자체는 할말을 잃긴했는데
결과가 어떻든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필요한 직무들에 대해 여러분야에서 이런 사건사고들이 터지는거보면 맘이 참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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