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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 세계가 가짜뉴스 단속에 나서고 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며 “가짜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선 “가짜뉴스 단속은 세계적 흐름이다. 단속하지 말자는 건 ‘이번에도 가짜뉴스로 선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한국과 같은 방식의 가짜뉴스 규제 도입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규제’는 언론 보도를 포함한 온라인 공간 속 정보의 허위성 여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판단하는 ‘행정심의’ 방식이다. 

반면 이동관 위원장이 예로 든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직접 심의가 아닌 플랫폼의 책무에 관한 포괄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절차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언론 보도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특정 사안을 콕 찝어 정부가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방식의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7월 유럽 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와는 접근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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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으면 헛웃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