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12/19 11:56:23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
https://redtea.kr/news/36794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9009752004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판결 요지는 이 정도로 요약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 건도 워낙에 오래된 건이고
관심 가질만한 사람들만 관심 가질 사안이라서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든 이미 관계없이 판단이 굳어진 사람이 많은 사안)
딱히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775 정치천공 선생 "의사단체가 원하면 만나겠다" 19 the 24/04/22 1822 1
3984 사회'휴가중'이었던 한 남자, 왜 회사 앞에서 분신했을까 3 알겠슘돠 17/07/13 1822 0
13713 정치윤장현 前시장 "盧 지키기 위해..바보가 됐다" 6 맥주만땅 18/12/05 1822 0
32659 정치윤 대통령, 지지층 청년 모아놓고 “노동개혁 가장 먼저 추진” 9 야얌 22/12/20 1822 0
35476 의료/건강“하루 커피 2잔 마셨더니”…안 마신 사람보다 ‘이것’ 위험 낮아져 8 the 23/07/18 1822 1
2197 사회엄마와 통화했다고 수급비 20만 원 깎은 정부 1 NF140416 17/03/04 1822 0
15256 사회비타500은 3년째 냉장고에 있다 2 알겠슘돠 19/04/27 1822 1
3225 정치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강효상 "홍준표 득표율, 국민이 용서한 것" 7 우웩 17/05/24 1822 0
7066 사회프로포폴 투여 환자 숨지자 바다에 몰래 버린 의사 징역형 10 Credit 17/12/20 1822 0
13979 정치'死전입법'은 왜 안 됐을까…정쟁에 밀린 목숨들 알겠슘돠 18/12/21 1822 0
8092 사회'입마개 채우고, 걸어 잠그고'..1987로 회귀한 전북경찰 1 알겠슘돠 18/02/14 1822 0
1187 정치영재·과학高 학생, 의대 진학땐 불이익 준다 NF140416 16/12/15 1822 0
6564 사회"휴식 보장" 경비원 투쟁에..주민대표회, 알바로 대응 2 tannenbaum 17/11/27 1822 0
12196 사회35도 찜통 속 15명 '다닥다닥'…인권 사라진 교도소 4 하트필드 18/08/13 1822 0
3493 사회'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시신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어제 뉴스) 5 알겠슘돠 17/06/13 1822 0
32678 정치“윤 정부 노동개혁, 성급하고 의뭉”…MB정부 노동장관 쓴소리 4 오호라 22/12/22 1822 0
36265 사회'소록도 천사' 마가렛 할매 오스트리아서 선종 2 곰곰이 23/10/04 1822 12
32427 사회대법, 쌍용차 파업 손배소 '파기 환송'…"헬기 진압 위법" 1 과학상자 22/11/30 1822 6
2476 사회단원고에서 3년째 주인 기다리는 6개 책걸상 NF140416 17/03/23 1822 0
33709 사회유명보험사 지점장, 여직원 2명 윗옷에 양손 집어넣는 성추행 5 swear 23/03/10 1822 0
2479 사회위안부 할머니에 “몸 팔아서”…폭행·폭언한 간병인 2 우웩 17/03/23 1822 0
34223 의료/건강'닷새사이 3명' 엠폭스, 얼마나 퍼졌나…"자발적 신고 증가" 5 tannenbaum 23/04/13 1822 0
7344 사회유치원 영어 전면금지 "학원 가란 소리?" vs "효과 없단 소리" elena 18/01/05 1822 0
10672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중·장년 독거남, 노인 1인가구보다 취약 12 알겠슘돠 18/06/07 1822 0
21687 사회BJ 선물에 돈 탕진하다 30대 여성 강도살해까지 4 swear 20/09/10 182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