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12/19 11:56:23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
https://redtea.kr/news/36794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9009752004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판결 요지는 이 정도로 요약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 건도 워낙에 오래된 건이고
관심 가질만한 사람들만 관심 가질 사안이라서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든 이미 관계없이 판단이 굳어진 사람이 많은 사안)
딱히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758 정치‘이재명 리스크’에 가린 윤석열의 진짜 위기 4 뉴스테드 23/03/14 1883 1
3041 사회 의무경찰 폐지될까..병력자원 줄고 사실상 '허드렛일' 2 알겠슘돠 17/05/14 1883 0
34788 사회외래 흰개미, 5년전 건축당시 건축자재 통해 유입 추정 1 swear 23/05/24 1883 0
18917 사회“한국인 통제하는 중국, 중국인 허용하는 한국”… 외신도 주목한 역전 현상 14 swear 20/02/26 1883 0
33254 정치투명 구름다리에 인피니티풀…오세훈표 '한강 르네상스' 19 퓨질리어 23/01/31 1883 0
32746 사회"왜 안 만나줘" 접근금지기간 중 20대 여성 찾아가 방화소동 40대 체포 9 Leeka 22/12/27 1883 1
37356 경제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美 인도' 뒤집혀 12 swear 24/03/08 1883 0
6384 정치李총리 "이제라도 독립운동사 본격 연구·정리해야" ArcanumToss 17/11/18 1883 0
34033 정치국민 다수 "이재명 표적수사지만(51%) 당대표 내려놔야(52%)" 2 매뉴물있뉴 23/03/30 1883 0
4338 정치박근혜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 필요하다" 주장 5 empier 17/08/04 1883 0
18931 사회“배 아프다” 출동했더니 '우한 코로나' 의심자... 늦장 고백에 2차 감염 노출된 소방서 8 swear 20/02/27 1883 0
1780 정치나경원 "황교안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권 인정해 줘야" 3 tannenbaum 17/01/29 1883 0
4854 사회"내 땅으로 못 다녀"..아파트 출입로 컨테이너로 막아 5 tannenbaum 17/08/27 1883 0
33271 외신34년이 걸린 영국 경찰의 힐즈버러 참사 사과 3 구밀복검 23/02/01 1883 1
7418 경제[CES2018]한번 충전에 590km..현대차 차세대 수소차 '넥쏘' 최초 공개 1 Dr.Pepper 18/01/10 1883 0
27648 사회北 피살 공무원 유족, ‘文 편지’ 반납...靑 방문 막히자 눈물 empier 22/01/18 1884 0
11523 사회(7월 14일 기사) "학폭위, 이대로는 안 된다" 10 알겠슘돠 18/07/17 1884 1
15365 정치이인영 "정부관료 말 덜 들어", 김수현 "마치 집권 4주년 같다" 2 맥주만땅 19/05/11 1884 0
16136 정치靑, 日 '독도 일본땅' 주장에 "日 구역만 갖고 입장내라" 일침 2 The xian 19/07/24 1884 0
34312 경제삼성전자, 동탄 250채 '전세 사기' 전수조사 나섰다 3 swear 23/04/19 1884 0
33546 정치민주노총 기자회견 찍다 발각된 국정원 직원..."민간인 사찰" 5 활활태워라 23/02/24 1884 2
33804 정치“기시다, 尹 옆에 세워두고 ‘강제동원 없었다’고 한 것” 8 곰곰이 23/03/17 1884 4
15374 정치"광주에 내려온 전두환" "발포 아닌 사살" 국회 증언 1 The xian 19/05/13 1884 0
6928 정치'배우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선고 6 Credit 17/12/14 1884 0
10000 사회"5·18때 군인들에 집단 성폭행당한 여고생, 결국 승려 됐다" 알겠슘돠 18/05/09 18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