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2/23 01:54:21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9924?cds=news_edit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 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법 제14조엔 지정된 특구의 경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민안전, 노동·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 규제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세부적으로 규제 완화 ‘불가 조항’을 열거했다.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등 20개 항목이다."


뭐 요약하자면 특별구역을 지정하면 이런저런 법률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업 편의를 봐주겠다는 건데,
일부 조항을 제외한 노동관계법령 역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제한, 제51조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기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며,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는 사용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규정입니다.

위 규정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들은 특구별로 선택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죠.

지방근무 + 노동관계법령상의 보호 제외라는 건데, 참 잘도 인원수급이 되겠다 싶습니다.
당장 자문사 중에 포항이나 인천신항 같은 곳들도 사람 안 구해져서 난리인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836 정치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7 당근매니아 23/12/23 4183 0
20456 사회'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김광석 아내에 1억 배상 확정 9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30 4183 1
31238 사회틴더 10주년: 온라인 데이팅앱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진화했을까? 11 카르스 22/09/07 4184 1
21016 국제트럼프정부 "코로나 정보는 향후 복지부에 보고"…CDC 패싱 논란 6 다군 20/07/15 4184 0
16964 방송/연예이승기 측 "악플러에 고소 진행, 선처없다..묵과할 수 없는 수준" The xian 19/09/29 4184 0
22097 국제[노컷브이]BTS가 이룩한 '여야 대통합' 15 닭장군 20/10/22 4184 0
27734 사회'밥퍼' 34년만 중단 위기..청량리역 재개발에 밀려나나 7 Erzenico 22/01/22 4184 1
24183 사회“격리 30일간 도시락 38개뿐...65㎏에서 50㎏ 돼 나왔다” 9 귀차니스트 21/05/10 4184 1
20088 사회"자기야! 안되겠다" 헐떡인 목소리…이천 출근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8 swear 20/05/04 4184 0
14723 사회출동한 경찰관 감금하고 폭행…유튜브 여성 BJ 징역 1년 실형 14 swear 19/02/26 4184 0
14233 IT/컴퓨터"끝까지 베낀다"..'카피캣' 못 벗어난 中 전자업계 2 아이폰6S 19/01/10 4184 0
9372 정치김경수 "댓글 연루 보도 사실 아냐..무책임한 실명보도 책임 물어야" 7 퓨질리어 18/04/14 4184 0
9901 IT/컴퓨터PC도 스마트폰도 필요 없는 VR '오큘러스 GO', 국내 발매 April_fool 18/05/04 4184 0
26800 정치[오피셜] 윤석열 제주 안 감 24 대법관 21/12/03 4184 0
27834 국제'양자택일' 록의 전설 요구에 스포티파이는 음모론자 택했다 3 다군 22/01/27 4184 0
22770 기타유치장서 "설탕물 타 달라"..거절한 경찰관에 욕설한 50대 1 닭장군 20/12/29 4184 2
26641 과학/기술한국산 '핵융합' 인공태양, 1억도 세계 최장 30초 운전 성공 11 구글 고랭이 21/11/22 4185 5
32533 정치사찰부터 '이혼종용'까지…진실화해위 "국가가 전교조 탄압"(종합) 다군 22/12/09 4185 1
31511 정치영상기자단 "尹 비속어 발언 취재때 왜곡·짜깁기 없었다" 12 dolmusa 22/09/27 4185 0
14126 과학/기술노화로 인한 운동기능 저하·수명단축 원인 유전자 찾았다 2 벤쟈민 19/01/03 4185 0
14135 국제취임식 2시간 만에 피살된 멕시코 시장 3 swear 19/01/04 4185 0
27222 경제가상자산 상속·증여시 4대 거래소 '두달 평균가액 기준' 과세 1 다군 21/12/28 4185 0
3768 의료/건강영국 법원에서 아기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내린 사연 4 Cogito 17/06/30 4185 0
25536 사회땅 팠다는 이유로 상습 구타당했어도 사람이 좋은 강아지 5 swear 21/08/29 4185 0
28643 국제미국 초등학생들, 모의 경매 열어 흑인 학생 노예로 팔아 empier 22/03/16 418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