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른자들...

https://redtea.kr/free/14066
이 글 생각나네요. 기업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존재라는 대목.

이거 문외한이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짓같은데, 혹시 항우연(혹은 기업) 입장에서 왜 저런짓을 하는지 설명해주실분 있으신가요....?
저분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행동의 동기를 이해해보고싶습니다...

1. 소송가액은 1억이지만 최종 패소시 소송범위 인정에 파생하는 여러 비용(퇴직금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자존심 및 노사관계 주도권 등 여러 이유로 금전보다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지는 개개인마다 가치평가가 다르므로..

차후에 발생할 비용을 막을 수 있게 사전에 법적 근거를 남기는 거니까 싸죠.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것도 있지 않을까요?

유사한 상황에 있지만 소송을 걸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더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 미래에도 이런 짓 더 해서 돈아껴야 하는데 최종 패소해버리면 못하게 될테니까요

- 김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임을 해도 비슷한 비용이 들겁니다.

- 공기업은 저걸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사항됩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100%라도 기관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3심까지 가는 이유이지요.

더 낮은 비용의 선택지도 있을텐데요

기업상대 소송은 사내변호사가 직접하는 것 아니면 큰 차이 나지 않을겁니다.

괜히 감사가 듣보잡에게 수임해서 패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 더 골치....

높은 확률로, 비슷한 계약을 다른 직원들과도 하고 있을 겁니다.

즉, 저기서 지면 (최종적으로) 나가게 되는 지출이 절대 1억일리 없습니다.

김앤장 말고 다른데 쓴다고 해서 1억 6천이 1천 6백만원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싸면 1억 정도? 믿을 수 있는 외부 로펌을 쓰는 이상, 같은 논리의 비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 비싼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항우연 입장에서 봐도 이해 안되는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고액 로펌을 1심이나 2심부터 쓰지 않았는지…
어느 쪽이든 뚜까 맞아야 할 것 같읍니다

2심에서 3심 사이에 기관장이 바뀌었을 수도?

보통 공기관 사람들은 기관의 이득을 위해 열심히 뛰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 얼마 들든 기관장 결재만 떨어지면 내돈 아니니까요. 실제로 공공기관은 보통 돈 쓰라고 있는 기관이지 벌라고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게 이기겠다는 의지보다는 이제 난 할 만큼 했으니 건들지 말라는 의지였을텐데, 거꾸로 작용하게 된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례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긴 하네요

과학발전은 물건너간거 같네요

삼성은 장사 성공하면 성과급이라도 나오지….

어차피 질거 같은데 김앤장 세 번 쓰는 것보다 저렴하게 막으려고…?

참 몰가치한 결정이지만 헤드의 의사결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사기업과 공기업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공적 조직은 효율성이 우선순위에서 저 아래에 있습니다.

항우연 옆 집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면 "과기정통부도 소송은 항우연 판단으로 진행하는 거라며 상위 기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라는건 그냥 꼬리자르기입니다. 과기부에서 감사 나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것 중 하나가 저런 소송을 재대로 했느냐도 보는데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