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18 17:59:53
Name   the
Subject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3789?sid=102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나요.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어요. 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규모 이슬람 반군조직에 인질로 잡힌 외국인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군에 납치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총을 쏘게 되니 위험하죠. 하지만 큰돈이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50세 넘게 살았으니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했어요.”

-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까.

“사명감이나 봉사 마인드는 없었어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가오 때문에 못 빼 여기까지 흘러왔어요(웃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95 정치검찰, '최순실 옛 측근' 고영태 체포·압수수색 Credit 17/04/12 1855 0
9120 사회수화통역 업무 때문에 당한 성추행 피해, 첫 산재 판정 2 알겠슘돠 18/04/05 1855 0
11943 정치임태훈 폭로 "기무사 소녀상 지킨 장병들 휴가 때 미행" 엉뚱한 사람 잡아 4 알겠슘돠 18/07/31 1855 0
4283 사회고깃집에서 에어콘 바람 방향 놓고 20대 때린 70대 12 empier 17/07/31 1855 0
12249 사회'라테' 넘어 '녹조 죽' 됐다…금강에 사상 최악 녹조 6 보내라 18/08/16 1855 0
7723 정치안철수, 反통합파 '당원권 정지' 징계…의원 16명 포함 4 이울 18/01/29 1856 0
10284 사회지옥에 초대받은 10대.. "죽고 싶었다" 알겠슘돠 18/05/23 1856 0
6746 사회靑 "조두순 재심청구 불가, 전자발찌·보호관찰 관리할 것" 6 바코•드 17/12/06 1856 0
2402 정치체면구긴 美 "영국이 트럼프 도청" 백악관 주장 사과 베누진A 17/03/18 1856 0
10100 사회세월호 직립 마무리한 현대삼호중, 수익금 전액 기부 1 Credit 18/05/12 1856 0
33179 국제"2023년 미국의 현실"…총기 사고로 올해 벌써 2800명 사망 9 덕후나이트 23/01/26 1856 0
18349 사회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만에 소송 마무리 The xian 20/01/27 1856 0
14263 사회"식당 앞에서 왜 떠들어"…종업원에 뺨 맞고 의식불명 4 swear 19/01/14 1856 0
7884 사회[교육에 ‘노동’은 없다] “알바의 권리, 학교에선 왜 가르쳐주지 않죠?” 우주최강귀욤섹시 18/02/04 1856 0
21461 사회광화문 집회 누적 136명 확진..집회 투입 경찰 5명 포함 The xian 20/08/23 1856 0
5660 정치박정희는 윤이상을 이길 수 없었다 1 벤젠 C6H6 17/10/06 1857 0
10024 사회경단녀 돕는다는 로레알···육아휴직자에 "퇴사해라" 4 김우라만 18/05/09 1857 0
4139 사회고양이가 인덕션 스위치 켜 원룸 태울 뻔.."외출시 주의해야" 4 알겠슘돠 17/07/21 1857 0
37457 스포츠이강인 '대국민 사과의 장' 논란…또 뒤에 숨으려는 축구협회 9 swear 24/03/19 1857 0
33891 IT/컴퓨터“이러다 다들 아이폰 산다” 삼성 ‘초유의 사태’ 비상 체제 가동 13 먹이 23/03/23 1857 1
13181 사회'사람 죽었을 때' 검색 20대男, 폐지줍던 50대女 폭행·살해 10 swear 18/10/31 1857 0
1412 정치이정현, 새누리 탈당.."책임안고 가겠다" 6 NF140416 17/01/02 1857 0
33415 사회광주 대규모 단수사태 60만 명 피해 2 먹이 23/02/12 1857 0
1954 정치트럼프, 아베 발언 때 통역장비 안 쓰고 고개 '끄덕' 베누진A 17/02/12 1857 0
9379 사회패키지여행 갔는데 인솔자가 되라고? 1 알겠슘돠 18/04/15 185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