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18 17:59:53
Name   the
Subject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3789?sid=102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나요.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어요. 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규모 이슬람 반군조직에 인질로 잡힌 외국인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군에 납치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총을 쏘게 되니 위험하죠. 하지만 큰돈이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50세 넘게 살았으니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했어요.”

-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까.

“사명감이나 봉사 마인드는 없었어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가오 때문에 못 빼 여기까지 흘러왔어요(웃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748 정치홍준표, MB수사 전망에 "댓글 몇 개로 전 대통령 소환하나" 6 벤젠 C6H6 17/12/06 1861 0
2399 정치주민 선물인줄 알았는데… 박근혜 前대통령의 진돗개는 ‘취임준비위 작품’ 3 우웩 17/03/18 1861 0
4452 정치靑 "박기영, 인사 과정서 논란 예상…과거 경험이 더 중요" 5 empier 17/08/08 1861 0
18277 사회"직접수사부서 축소 찬성해라"..직제개편 놓고 충돌 5 empier 20/01/20 1861 1
34662 사회서울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완화···고교 졸업때까지 혜택 준다 6 메존일각 23/05/16 1861 0
37484 정치국민의힘, “이번 총선 제2의 건국전쟁…반국가 세력 막겠다” 19 공무원 24/03/23 1861 0
1646 사회간만의 사이다 뉴스: 은행털다 경찰서장한테 딱걸린 강도 2 난커피가더좋아 17/01/19 1861 0
7279 정치"MB 골프장·항공권 모두 다스 법인카드로 결제" 2 Credit 18/01/02 1861 0
1136 정치검찰 "정호성 녹음파일에 대통령·최순실과 3자대화 5시간" 1 Toby 16/12/12 1861 1
9841 사회정직→감봉→견책→법원선 '취소 판결'..주먹구구 경찰징계 알겠슘돠 18/05/02 1861 0
7026 사회일자리 미스매치, 향후 10년간 문송합니다 3 우리아버 17/12/19 1861 0
6006 기타스웨덴 운전면허에 '억'소리 지르는 한국인들 알겠슘돠 17/10/24 1861 0
7286 정치평균 59.5세 '환갑 국회', 30대 의원은 2명뿐 알겠슘돠 18/01/03 1861 0
2680 기타북, 일본 기자단 깜짝 초청 왜? 1 Dr.Pepper 17/04/11 1861 0
1404 정치성조기 흔드는 보수단체 4 베누진A 16/12/31 1861 0
2438 정치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공감..'7일 52시간' 명시 추진 2 NF140416 17/03/20 1861 0
13448 정치폼페이오 "남북한 화해, 북 비핵화보다 앞서선 안돼" 3 이울 18/11/21 1861 0
19081 사회어느 외국 특파원의 기자수첩 1 swear 20/03/05 1861 1
35468 국제'포장도 안 뜯은' 1세대 아이폰, 경매서 2억4천만원에 팔려 4 다군 23/07/18 1861 0
19597 정치이철 지인 제보자 “채널A 기자, 사실 아니라면 검사장 목소리 파일 공개해라” 1 그저그런 20/04/02 1861 0
34958 IT/컴퓨터애플페이, 국내 교통카드 지원 ‘초 읽기’ 8 먹이 23/06/07 1861 0
1423 정치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정규직 된 국회 청소근로자들에 큰 절 올려 1 우웩 17/01/02 1861 0
1936 사회'송파 세 모녀' 3년 지났지만.."세모녀법 실패·사각지대 여전" 16 NF140416 17/02/10 1861 0
36754 경제"고령화 국가일수록 인플레 기대치 통제 힘들어" 1 Beer Inside 23/12/11 1861 0
11411 사회'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서 국고손실만 유죄 April_fool 18/07/12 186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