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18 17:59:53
Name   the
Subject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3789?sid=102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나요.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어요. 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규모 이슬람 반군조직에 인질로 잡힌 외국인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군에 납치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총을 쏘게 되니 위험하죠. 하지만 큰돈이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50세 넘게 살았으니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했어요.”

-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까.

“사명감이나 봉사 마인드는 없었어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가오 때문에 못 빼 여기까지 흘러왔어요(웃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796 사회전두환 "이순자 명의 연희동 자택 공매는 위법" 소송 제기 1 Darker-circle 19/03/06 1862 0
7373 정치김정은 신년사 목소리 분석해보니..신장 기능 약해 보여 4 퓨질리어 18/01/08 1862 0
5328 정치한국당 방미단, 전술핵 재배치 요청..美정부·의회 '시큰둥' 외 4 무적의청솔모 17/09/15 1862 1
2513 사회진짜였네, 집·전셋값 오르면 떨어지는 결혼·출산율 4 Dr.Pepper 17/03/27 1862 0
33489 기타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보류…"고객의견 수렴해 개선" 4 다군 23/02/20 1862 0
33490 사회"AI 거래로 비트코인 고수익" 238억 사기범 징역 3년 2 danielbard 23/02/20 1862 0
33491 국제비만은 질병인가 선택인가…미, '획기적 치료제' 두고 논쟁 가열 13 다군 23/02/20 1862 0
9433 사회"40대 女상사가 노래방서.." 대한체육회 동성간 미투 1 알겠슘돠 18/04/17 1862 0
9947 사회키즈카페에 전재산 투자했는데.. 퇴점 통보 날벼락 1 이울 18/05/07 1862 0
11743 사회시사만화협회, '굽시니스트' 형사고소한 의사협회 규탄 9 김우라만 18/07/24 1862 0
34272 사회“사상 온건” “불법쟁의 징계”…다이소의 숨막히는 복무규정 8 다군 23/04/16 1862 0
7138 정치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 정부가 대납 1 퓨질리어 17/12/26 1862 0
33764 기타애플페이, 21일 국내서비스 개시…편의점 등 호환매장서 가능 13 다군 23/03/14 1862 0
2024 정치"트럼프 새 행정명령에도 이슬람 7개국 국민 입국금지" WSJ 1 베누진A 17/02/19 1862 0
17129 사회손흥민·한광성 대결에 열광… 암표 찾는 北주민들 3 CONTAXND 19/10/15 1862 0
9195 사회노인들 "청년주택 오면 망한다"..부동산 세대갈등 3 이울 18/04/09 1862 0
12012 정치장관도 출장 간 외교부에 압수수색 '날벼락'..직원들 패닉 알겠슘돠 18/08/02 1862 0
10221 정치검찰 "드루킹 거래 시도...수사 축소 주장 거짓" 그림자군 18/05/18 1862 0
15853 사회"나 공안검사야".. 부탄가스 싣고 미대사관 돌진 30대 구속 1 The xian 19/06/29 1862 0
35060 사회"악어가 나타났다고?"…영주 무섬마을서 목격 신고에 당국 수색 4 Beer Inside 23/06/15 1862 0
34809 IT/컴퓨터공정위 "통신사, 5G 속도 25배 부풀려"… 336억 과징금 9 swear 23/05/25 1862 1
21246 사회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 3 the 20/08/06 1862 0
13058 정치"조선일보가 세게 도와줘"..朴 정부, 한은 '금리인하' 개입 벤쟈민 18/10/21 1863 0
7174 정치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7 알겠슘돠 17/12/27 1863 0
2312 사회민란 없는 일본, 민심의 나라 한국 1 기아트윈스 17/03/13 186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