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18 17:59:53
Name   the
Subject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3789?sid=102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나요.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어요. 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규모 이슬람 반군조직에 인질로 잡힌 외국인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군에 납치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총을 쏘게 되니 위험하죠. 하지만 큰돈이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50세 넘게 살았으니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했어요.”

-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까.

“사명감이나 봉사 마인드는 없었어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가오 때문에 못 빼 여기까지 흘러왔어요(웃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961 사회"지방간 발견됐다고 중병 지레짐작 말자".. 한은의 연이은 '위축말자' 메시지 6 하우두유두 23/01/10 1859 0
4037 정치"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국가 원로 한목소리 5 벤젠 C6H6 17/07/17 1859 0
2505 정치[단독|취재수첩] 박관천 "김기춘이 3인방 비리 덮어" 폭로 Credit 17/03/26 1859 0
9673 사회여가활동 TV시청이 유일..영화 관람조차 '멀고 먼 길' 알겠슘돠 18/04/24 1859 1
12234 사회도심 속 열대우림? 20년째 방치된 '유령 건물' 알겠슘돠 18/08/16 1859 0
13771 사회코레일 사장 "KTX탈선 원인은 기온 급강하 따른 선로 이상 추정" 5 우주최강귀욤섹시 18/12/08 1859 0
34255 정치"尹이 직접 요청"…김건희 여사 '국정 파트너' 광폭 행보 14 퓨질리어 23/04/15 1859 0
11986 사회수영장당 75리터 소변.. "'오줌 탐지기' 필요합니다" 4 퓨질리어 18/08/02 1859 0
32467 외신FIFA World Cup: ‘If we can’t go, they don’t go’, Amartey says Ghana were determined to knock Uruguay out 1 tannenbaum 22/12/03 1859 0
3798 정치문재인 대통령 특파원단 간담회 전문 3 JUFAFA 17/07/02 1859 0
10711 정치준비 끝났다.."트럼프·김정은 내일 싱가포르 도착" 3 그림자군 18/06/09 1859 0
1752 사회'서러운 비정규직'.. 설 상여금·선물도 차별 2 NF140416 17/01/26 1859 0
16856 정치동양대, 교직원들에 ‘발전기금 명목’ 수억원 강제 징수 의혹 12 맥주만땅 19/09/19 1859 1
1754 사회"행복해질 겁니다"..주민센터 간판만 바꾸면 된다? 1 NF140416 17/01/27 1859 0
3035 사회해수부 "조은화양 유골 확인 보도, 절대 사실 아냐" 5 dss180 17/05/13 1859 0
3547 정치 [한국갤럽] 文대통령, 인사잡음에도 지지율 83%…호남 99%(종합) 5 피아니시모 17/06/16 1859 0
989 정치이재명, 반기문 제치고 대선 지지율 2위 5 tannenbaum 16/11/30 1859 1
36318 스포츠'외유·K리그 홀대 비판'에 클린스만 "국제적인 시야가 중요" 5 danielbard 23/10/10 1859 0
35297 정치尹 통일부 발언 “법에 명시된 ‘남북대화·교류·협력’ 무시” 1 오호라 23/07/03 1859 0
34786 기타김포공항 '수하물 대란'에 지연 속출…일부 짐 없이 출발(종합2보) 다군 23/05/24 1859 0
11747 정치기무사의 국방장관 흔들기 시도 4 April_fool 18/07/24 1859 0
8934 사회"전세금 못 주니 집 사라" 깡통주택 떠안는 세입자들 1 이울 18/03/29 1859 0
6632 사회롬복에 갇힌 72시간…좀비처럼 비행기표를 쫓아다녔다 3 Beer Inside 17/12/01 1859 1
7405 정치외신 "北 대화 나서게 만든 건 문재인" ArcanumToss 18/01/10 1859 0
37103 국제드론 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책임 물을 것" / SBS 1 치즈케이크 24/01/29 185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