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18 17:59:53
Name   the
Subject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3789?sid=102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나요.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어요. 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규모 이슬람 반군조직에 인질로 잡힌 외국인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군에 납치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총을 쏘게 되니 위험하죠. 하지만 큰돈이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50세 넘게 살았으니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했어요.”

-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까.

“사명감이나 봉사 마인드는 없었어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가오 때문에 못 빼 여기까지 흘러왔어요(웃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315 사회MB 재판 도중 "한말씀만" 불쑥..재판장 제지에도 반박 3 Credit 18/05/24 1868 0
3916 사회11년째 유니폼 안 버린 KTX 해고 승무원..내일부터 '집중행동' 1 알겠슘돠 17/07/09 1868 0
1871 사회동해 서해 남해 모두 中 싹쓸이..韓어업생산 44년만에 최악 NF140416 17/02/06 1868 0
4176 정치“언론이 레밍이라더니”…김학철 도의원 거짓 해명 드러나 3 바코•드 17/07/24 1868 0
1109 정치朴대통령, 탄핵 표결 후 입장 발표…부결 땐 사퇴거부할 듯 하니n세이버 16/12/08 1868 0
33109 사회“취업 실패 탓” 집안에만 ‘콕’…서울 고립·은둔 청년 13만 명 5 Beer Inside 23/01/19 1868 0
12375 정치드론이 날아가 정찰·폭격..미래전 드론부대 10월 창설 4 김우라만 18/08/23 1868 0
9048 정치충남인권조례폐지..충남도 '대법원 제소 검토' 2 알겠슘돠 18/04/03 1868 0
31064 국제대규모 인신매매에 장기적출까지…발칵 뒤집힌 대만 다군 22/08/25 1868 0
16217 사회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천300만원 배상하라" 3 The xian 19/07/31 1868 0
18521 사회‘지난해 10월 중국 방문’했다고…호주 학교, 한국계 학생 기숙사 퇴거 7 구밀복검 20/02/05 1868 0
13658 사회미국 명문대 속인 저소득 흑인 ‘신데렐라 스토리’ 2 이울 18/12/03 1868 0
7772 사회엄동설한 버려진 신생아..'여대생이 품에 안아 구조' 11 the 18/01/30 1868 0
1885 정치트럼프, 反이민 부정적 여론조사에 "모두 가짜뉴스" 우웩 17/02/07 1868 0
32093 사회이태원 참사, 한밤 내내 인명 구한 3인의 미군 4 Cascade 22/11/03 1868 4
33117 정치뉴스타파, 감사원 상대 행정소송 제기..."업무추진비, 출장비 공개하라" 1 야얌 23/01/19 1868 0
12126 사회[이슈분석] 위기의 자영업.. 일본식 붕괴 사이클 시작됐다 2 벤쟈민 18/08/10 1868 0
33376 국제우크라이나 "남북한식 분단 수용 못 해"…입장 재확인 6 오호라 23/02/09 1868 0
2913 정치국정원, 알파팀에 직접 돈 줬다 4 Toby 17/05/01 1868 1
12641 사회치킨은 죄가 없다.. 2만원까지 치솟은 국민 야식, 왜? 8 이울 18/09/10 1868 0
15204 사회00X-678-5200XXX 부재중 전화 콜백했다 국제통화료 폭탄 3 Darker-circle 19/04/19 1868 0
33892 사회성범죄 판결문 100건 살펴보니…난무하는 '감형' 꿀팁 5 과학상자 23/03/23 1868 0
32357 정치K영화 금지 이미 풀렸는데…대통령실 "한·중 정상회담 성과" 6 야얌 22/11/23 1868 1
35686 스포츠한국 여자양궁, 베를린 세계선수권서 개인·단체전 노메달 수모 17 tannenbaum 23/08/07 1868 1
34152 사회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청소년까지 공개처형" 19 그저그런 23/04/06 18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