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18 17:59:53
Name   the
Subject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3789?sid=102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나요.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어요. 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규모 이슬람 반군조직에 인질로 잡힌 외국인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군에 납치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총을 쏘게 되니 위험하죠. 하지만 큰돈이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50세 넘게 살았으니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했어요.”

-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까.

“사명감이나 봉사 마인드는 없었어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가오 때문에 못 빼 여기까지 흘러왔어요(웃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696 정치[美 비밀문서] "그들에게 광주시민은 베트콩이었다" 2 벤젠 C6H6 17/08/21 1928 1
9816 정치군 수뇌부 끝장토론 끝에.. 장군 80여명 감축 5 April_fool 18/05/01 1928 0
10073 사회'판사 갑질 막아달라' 시위 나선 법원 직원들 이울 18/05/10 1928 1
32857 사회"미화 아줌마에요"...지갑 분실한 대학생이 받은 택배 '훈훈' swear 23/01/03 1928 0
7258 사회김정은 '대표단 파견 용의'에 문 대통령 '평창구상' 탄력받나 1 CONTAXS2 18/01/01 1928 0
18778 사회"대구가 더 위험"..중국인 유학생들 휴학 문의 폭주 8 알겠슘돠 20/02/21 1928 0
32858 방송/연예후크, 이번엔 콘서트 굿즈 판매금 탈세 의혹 2 swear 23/01/03 1928 0
37466 사회회전교차로 사고 매년 천 건↑...운전자 64% "통행 방법 몰라" 23 the 24/03/20 1928 1
1883 사회통행료 감면·벽지철도 적자운행.. 재정난 딜레마 NF140416 17/02/07 1928 0
4955 정치"군 댓글공작, 靑·장관에 매일 보고했다"…핵심간부 폭로 2 빠른포기 17/08/30 1928 0
32094 스포츠‘스페인 레전드’ 피케, 바르셀로나서 은퇴…알메이라전이 마지막 10 Beer Inside 22/11/04 1928 0
37726 사회<주간 뉴스타파>아직도 세월호 침몰이 미스터리라 믿는 당신에게 3 휴머노이드 24/04/16 1928 7
1887 경제中 관광객 방한 ‘2월 쇼크’ 온다 베누진A 17/02/07 1928 0
34143 사회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13 캡틴실버 23/04/06 1928 0
15200 정치자유한국당 나경원, 장애인 정책 간담회서 울먹 1 알겠슘돠 19/04/19 1928 0
6497 경제"소통없는 최저임금 인상, 재계 더는 견디기 힘들다" 4 알겠슘돠 17/11/24 1928 0
11617 사회세월호, 국가 '책임자'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 1명 뿐 알겠슘돠 18/07/19 1928 0
2146 정치트럼프 "反트럼프 시위 오바마가 배후" 주장 3 Bergy10 17/03/01 1928 0
5986 정치"국정원 개입 알려지면 나라 뒤집어진다" 벤젠 C6H6 17/10/24 1928 0
32098 스포츠손흥민, 월드컵 출전 위해 수술 앞당겨...금일 수술 예정 (英매체) 9 OneV 22/11/04 1928 0
33122 사회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될 듯…의무→권고 '조정' 3 다군 23/01/19 1928 0
34659 정치공흥지구 '특혜' 없었다?…민주 "모든 장모, 법 앞에 평등해야" 6 오호라 23/05/16 1928 0
37731 정치尹,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 11 퓨질리어 24/04/16 1928 1
33892 사회성범죄 판결문 100건 살펴보니…난무하는 '감형' 꿀팁 5 과학상자 23/03/23 1928 0
12389 정치경기도 내년부터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린다 3 Credit 18/08/23 192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