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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25 10:06:04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바이든-날리면' 심의 돌입 방심위... "윤 대통령, 피해자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9832?sid=1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난맥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은 3개월 넘도록 위촉을 미뤄온 윤 대통령은 22일 여권 추천 2명은 전광석화로 위촉, 방심위 구성을 여권 6대 야권 1로 만들었다. 이 방심위는 MBC의 1심 패소를 계기로 '바이든-날리면' 심의 착수도 결정했다.]

방심위 위원 정원은 총 9명이고,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합니다(방통위법 제18조 제3항).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자기 가족들을 시켜서 민원을 접수한 뒤, 이를 근거로 뉴스타파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었고, 오히려 이를 내부고발한 인원을 색출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야권 위원 2명은 이에 항의하다가 위원회에서 제명되었고, 그 자리에 자신들 입맛에 맞는 위원을 위촉한 거죠.  그 와중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은 100일 째 위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고 있자면 그냥 최소한의 정합성도 챙길 의지가 없는, 이명박근혜 시절과는 또 차원이 다른 협잡질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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