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9712?sid=102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최순실에게 뇌물 주는 착한 아조씨고,
국민연금은 언제든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빼다 쓸 수 있는 쌈짓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국민연금 기금 채워넣으면 이재용이 가져다 쓰면 된다는 게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우리의 사회구조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732_36438.html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건들을 전부 무죄 판결 받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독박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30개 혐의 중 꼴랑 3건만 인정되었고,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사법부가 재판에 부당하고 개입하고, 국회의원들 소송 전략을 대신 짜줘도 집행유예면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인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돼, 5년간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비난으로 일종의 사회적 형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욕 많이 먹은 것도 감경사유가 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