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만 봐도 각이 안 나온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될 리가 없다.]

라는 게 갑자기 청와대 버리고 용산에서 출퇴근하겠다고 땡깡부릴 때였는데요. 암만 봐도 각이 안 나오고 갑작스레 될 리가 없는 일을 준비과정 없이 그냥 해버린 게 참 어처구니없었죠. 결과도 예상대로였고요. 바로 외국에 도청당하고, 의전용으로 쓸 곳이 없어서 청와대 재활용하고, 출퇴근하느라 온갖 잡음 다 생기고. 크게 봐서는 경찰병력 배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태원 사태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구중궁궐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딱 그느낌인데요. [그게 될 리가 없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를 쓸 것이다'에 좀더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임.

저야 뭐 윤석열이 당선될 때부터 '이게 국민의 총의가 모아진 결과라면 받아들여야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나 합격자 수 등으로 공급제한을 해주는 것은 특정한 전문직 이해집단과 이룬 균형점이지 특별히 그자체가 라이선스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라이선스는 그저 그 과업을 수행할 역량이 되는가의 자격 문제이고, 실제로 흔한 라이선스들도 많지요. 단지 일부의 라이선스가 상대적으로 취득은 어렵고 돈은 잘 벌리니, 특별히 전문직화 되는 것 뿐입니다.
한편으로 미용 목적의 의료도 의사의 본업이고 가치있는 일입니다. 한편 그 중 일부가 굳이 의사 자격까지 필요한 수준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의사 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 그 정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라이선스를 만들면 됩니다. 실제로 (문신 포함) 시술 수준에서 의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돈이 안/덜 되는 것에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전문직이건 비전문직이건 본디 아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다른 전문직도 '필요하지만 돈이 안/덜되어서 비는 영역'은 늘 있습니다. 피부병, 안과질환이 미용/라식보다 돈이 덜 벌리는 이유는 의사의 수 보다는 의료보험과 수가라는 규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저는 의사 수 늘리는 것을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의사 수를 전문직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쓰긴 했네요.

첫번째로

의료시스템이 망가지는 주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이고,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기피과 전공하는 의사가 적다는 건 문제의 결과적인 현상이에요.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만이 아닌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인력들까지 다 포함된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과 의사가 부족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간호사 등이 부족해서 응급당직체계를 유지 못 한다거나 입원병상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의사와는 달리 간호사나 의료기사는 과도한 근무시간이 되지 않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노조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인력부족 문제에 더 철저해요.

그리고 이러한 인력문제는 기피과가 치료할수록 적자니까 최소한으로 운영하려하는 병원의 문제이고, 병원이 그렇게 운영할수밖에 없게끔 하는 현행 의료시스템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기피과 필수의료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의사숫자나 봉급이나 근무시간을 핵심으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기피과 수가 문제를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소송리스크 증대와 진상환자 및 보호자 문제가 추가되었고요.

어쨌거나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고, 의사정원 증대로 인한 의사수 관련 낙수효과만 기대하면..... 결국 문제는 더 악화되다가 붕괴하겠죠.

두번째로

의사수 증가 관련해서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네요.

의사는 간호사나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의료인들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의사는 처방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른 직종들은 의사의 처방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의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전체 처방건수도 늘어나겠죠. 급여진료의 경우 처방건수의 증가는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로 이어집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질환유병률이 증가하여, 그것만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을 지탱할 젋은 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재정위기가 더욱 크겠죠.

이건 다른 의료직종도 그것이 간호사든 물리치료사든 만약 그 직종이 자체적으로 처방권한을 가진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종 역시 처방권한을 가질 경우, 숫자가 증가하면 전체 처방건수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져올 테지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의료인들보다 의사가 TO를 늘리기 더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양성에 필요한 인프라의 수준이 다른 경우보다 더 많이 요구되어서요. 특히 실습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다른 의료인들은 카데바 해부실습을 직접 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해부학은 이론으로 배우고, 카데바 표본만 관찰해도 되요. 하지만 의사들은 카데바 해부실습을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메스 들고 직접 해부하면서 피부 근육 뼈 신경 장기 등의 위치와 기능을 공부해야해요.

임상실습하기 위한 대학병원도 중요하죠.

이런 걸 갖추지 않고 의대를 만들어서 유지했던게 바로 과거의 서남의대와 관동의대였고, 결국 둘 다 부실의대로 판정났죠. 서남의대는 그대로 망했고, 특정시기에 서남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의사면허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요. 관동의대는 가톨릭재단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된 실습환경을 갖추면서 기사회생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