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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7/06/27 09:11:02
Name
알겠슘돠
Subject
"2400원 버스기사 해고 정당".. 사법부, 끝내 회사 손 들어줬다
https://redtea.kr/news/3716
http://v.media.daum.net/v/201706262041033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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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슘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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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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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아마도 법원이 장기간 횡령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서 해고를 인정한 것 같은데, 판결문이 없는 이런 기사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몇천원 때문에 해직한것이면 법원도 귀찮아서 1심판결후 상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피
17/06/27 09:51
삭제
주소복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464
장기간 횡령은 아닌 것 같네요. 예전 1심 기사를 보면 '17년 동안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 없다'는 재판부의 언급이 있고요.
켈로그김
17/06/27 09:52
삭제
주소복사
검색해보니 사건번호가 2015나102250 였는데, 이게 판결문을 봐도 횡령이 2400원...이더라고요.
전문보기는 회원가입을 해야해서
https://www.elabor.co.kr/sub2.asp?vtype=read&inx=3&b_code=&b_cate=&b_idx=34882&sch_opt1=0&sch_opt2=0&page_count=1&keyword=&keyword_like_ck=2
이걸로 대충 보면.. 그러네요.
다만, 다른 경우에도 800원 차이로 해고된 적 있다고 하니
버스기사의 차값(?)정산이라는게 은행원의 창구정산과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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