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289 문화/예술이문열 인터뷰) 신이 없는 세상과 신이 있는 세상 중 신을 희망하므로 나는 유신론자다. 4 알료사 20/05/20 3584 10
18673 사회'오사카 폐렴' 이었다면 15 The xian 20/02/16 3199 10
18582 문화/예술'기생충' 작품상까지 4관왕 …92년 오스카 역사 새로 썼다(종합) 41 다군 20/02/10 6334 10
18545 정치‘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38 ebling mis 20/02/07 4188 10
18243 정치靑, 인권위 거부에도 '왜곡' 발표했다 8 주지육림 20/01/17 3647 10
18077 사회겨울 바다 뛰어들어..추락한 트럭에서 2명 구조 4 Schweigen 20/01/04 2109 10
18033 정치공수처법 '댓글 테러'당한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19 empier 20/01/01 2893 10
17923 사회경향신문 기자협회 성명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9 CONTAXND 19/12/22 2591 10
17297 사회[삶과 문화] 인간만이 도울 수 있는 8 맥주만땅 19/10/29 2174 10
17222 정치정경심 교수 구속, 法 "혐의 상당부분 인정돼" 34 코페르니쿠스 19/10/24 4365 10
17036 정치'검찰개혁 동요' 논란.."여기가 북한인가" 비난 쇄도 24 The xian 19/10/07 3913 10
16747 정치한국 사회 흔든 '성인지' 감수성 4 호두과자 19/09/09 3030 10
16574 사회1924년생 이춘식이 드러낸 세계 4 자공진 19/08/27 2691 10
16494 사회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부모동의 없어도 된다"..13년 만에 예규 개정 5 알겠슘돠 19/08/21 2421 10
15968 IT/컴퓨터[기자수첩]예쁜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걸리가 없다 11 Darwin4078 19/07/11 3877 10
14780 IT/컴퓨터'로켓·새벽 배송'이 가능한 진짜 이유 21 토비 19/03/05 7013 10
37191 사회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4 자공진 24/02/14 1959 9
36764 외신가자지구 시인.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 죽음이 희망을 가져오게 하세요. 7 코리몬테아스 23/12/13 2141 9
36518 사회연예인 마약 혐의, ‘범죄자’ 좌표 대신 ‘치료·보호’를 10 뉴스테드 23/11/04 2432 9
36461 정치'이태원'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 "한국정부, 무자비하고 잔인" 3 자공진 23/10/27 2185 9
36390 사회부의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이태원 참사 유족, 딸 모교 고려대에 2억원 기부 4 tannenbaum 23/10/20 2183 9
35417 문화/예술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 5 코리몬테아스 23/07/12 2028 9
31734 정치이재명 "한반도에 욱일기 걸릴 수도"…한미일 훈련 거듭 비판 8 구밀복검 22/10/10 2433 9
30993 사회불체자 을질과 계절근로자 제도의 상관관계? 18 私律 22/08/19 3287 9
30614 정치이재명 "제 발언 앞뒤 자르고 왜곡" 10 구밀복검 22/07/30 2364 9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