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693 문화/예술조덕제, ‘촬영 중 강제 추행’ 상고 기각…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20 astrov 18/09/13 4301 0
19349 사회초등생 상대로 성폭행·불법촬영 저지른 고교생 '소년법 적용' 파문 8 swear 20/03/19 4301 1
27031 기타수도권 새벽 눈 예보…서울시, 비상근무체제 돌입 7 다군 21/12/17 4301 0
24728 국제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식품…후보 명단에 광어 5 the hive 21/06/27 4301 0
35738 방송/연예윤도현, 암 투병 중이었다…"3년 치료 끝에 이틀 전 완치 판정" 6 the 23/08/10 4301 1
36764 외신가자지구 시인.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 죽음이 희망을 가져오게 하세요. 7 코리몬테아스 23/12/13 4301 9
13725 문화/예술한 달 몇천 원에 무제한 독서… 넷플릭스 닮아가는 e북 시장 7 벤쟈민 18/12/06 4301 0
15261 문화/예술위선을 떨다보면 진심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기아트윈스 19/04/27 4301 3
15517 문화/예술WHO, '게임중독' 공식 질병으로 분류…2022년부터 적용 5 astrov 19/05/26 4301 0
6049 스포츠[오피셜] 롯데, 조원우 감독과 3년 재계약…총액 12억 16 피아니시모 17/10/26 4301 0
18593 경제국민연금 작년 잠정수익률 11%, 70조원 벌어..최근 10년래 최고 7 CONTAXND 20/02/11 4301 1
17315 국제 [서소문사진관]일본 세계문화유산 슈리성 화재로 정전 등 전소 8 19/10/31 4301 1
28838 게임'리그오브레전드 MSI' 5월 부산 개최…1만명 동시관람 추진(종합) 6 다군 22/03/30 4301 0
31142 경제'반값 치킨' 이어 '반값 탕수육' 등장…롯데마트, 7천원대 판매 8 swear 22/08/31 4301 0
34988 국제美 GM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소 쓴다…"북미 충전 표준화" 3 다군 23/06/09 4301 0
10926 스포츠콜롬비아 경찰, '살해협박' 산체스 보호 특별대책팀 구성 6 알겠슘돠 18/06/22 4301 0
18353 의료/건강문대통령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지시 12 Zel 20/01/27 4301 2
21683 국제미얀마 군인, ‘로힝야족 대학살’ 첫 증언 1 메오라시 20/09/09 4301 6
29107 댓글잠금 정치文정부 5년 담은 다큐 4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공개 24 Groot 22/04/18 4301 1
18869 국제미국 CDC, 한국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불필요한 여행 자제" 8 다군 20/02/25 4301 4
23221 사회"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Schweigen 21/02/05 4301 0
10166 문화/예술광주출신 아마추어 사진작가 범진석씨, 대한민국 사진대전 대상 17 아재 18/05/16 4301 0
25786 사회"내가 데려간다" 치매 아내 돌보던 남편 유서…노부부의 비극 5 swear 21/09/15 4301 0
19644 사회"저는 아파서 밖에 안 나가요…경찰관님들이 마스크 쓰세요" 2 swear 20/04/05 4301 3
24252 방송/연예에스파 "오랫동안 세계관 교육 받아, 우린 8인조 걸그룹" 2 알겠슘돠 21/05/17 430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