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878 방송/연예'톰과 제리·뽀빠이' 만든 진 데이치, 지난주 사망…향년 95세 3 swear 20/04/20 4300 0
18869 국제미국 CDC, 한국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불필요한 여행 자제" 8 다군 20/02/25 4300 4
28603 국제러시아, 폴란드 접경 평화유지안보국제센터 공습 6 인생호의 선장 22/03/14 4300 0
24252 방송/연예에스파 "오랫동안 세계관 교육 받아, 우린 8인조 걸그룹" 2 알겠슘돠 21/05/17 4300 1
3262 의료/건강"전국민 수두파티하고 싶다"…'안아키' 김효진 한의사 4 우웩 17/05/26 4300 0
27074 정치"아버지가 민정수석, 많은 도움 드리겠다"..아들의 입사지원서 31 사슴도치 21/12/20 4300 0
15044 정치"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靑, 인사검증 책임론 정면돌파 18 메존일각 19/04/01 4300 2
25797 IT/컴퓨터밤 10시 유료콜 아니면 택시 안 잡힌다? 수상한 알고리즘 17 cummings 21/09/16 4300 0
25549 방송/연예유키스 출신 이준영 음주운전자 1시간 추격하면사 검거 도움 3 양말 21/08/30 4300 0
22480 의료/건강"부작용 탓말라"…백신 제조사들, 모든 국가에 면책 요구 18 윤지호 20/12/03 4300 0
37841 스포츠허구연 “NC, 관객 접근 어려우면 위약금 물고 연고지 옮길 수도” 16 Beer Inside 24/04/30 4300 1
6101 사회"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범, 고가의 리니지 아이템 거래"..연관성 조사 25 소맥술사 17/10/29 4300 0
21975 사회[3보] 울산 33층짜리 주상복합 대형 화재…인명피해 파악 어려워 1 다군 20/10/09 4300 0
1498 IT/컴퓨터LG, 스마트폰 7분기 연속 적자 3 Beer Inside 17/01/06 4300 0
18138 정치안철수 낀 통합 신당 추진.."갑자기 뭐냐" 유승민 버럭 12 結氷 20/01/11 4300 0
24027 방송/연예검찰 "정일훈, 총 161회 대마 흡연"…정일훈 "모두 인정, 진심 반성" 6 swear 21/04/22 4300 0
32219 정치美 "북한 도발 계속되면 역내 미군 주둔 증강할 것" the 22/11/12 4300 0
16607 기타엘지 건조기 무상 수리 결정났습니다. 2 밀크티 19/08/29 4300 0
28128 정치윤석열 "허위기사로 언론사 문 닫을수도"..이준석이 주워담았지만 28 매뉴물있뉴 22/02/12 4300 2
17382 경제맘스터치, 사모펀드에 팔린다 5 세란마구리 19/11/05 4300 2
29162 의료/건강턱 밑 두둑한 살, 질병의 신호라고? 4 구박이 22/04/22 4300 1
23021 정치청문회 이런 광경 처음..국민의힘 "文대통령 가장 잘된 인사" 6 Schweigen 21/01/20 4300 0
34541 경제당국은 막으려 애썼지만, 주가조작 더 쉬워진 6가지 이유 3 Beer Inside 23/05/08 4300 0
10991 경제'에이스', 눈으로 봐도 크기 다른데…'문제 없다'는 해태제과 5 JUFAFA 18/06/26 4300 1
25073 경제4인 가구 재난지원금 기준선…맞벌이 월 1천36만 원 · 홑벌이 878만 원 14 the 21/07/24 43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