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70 사회장애인부부 요금폭탄 LG유플러스, "배상약속 없던 일로" 2 NF140416 17/02/13 1878 0
2226 정치<심규선 칼럼>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6 기아트윈스 17/03/06 1878 0
3762 경제정부 쌈짓돈 된 담배기금, 2조 펑크 알겠슘돠 17/06/29 1878 0
9907 정치정두언 "홍준표, 보수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7 알겠슘돠 18/05/04 1878 0
35507 경제안내 "폭우에 집 떠내려갔는데…인터넷 해지 위약금 내랍니다" 4 swear 23/07/20 1878 1
7348 사회카페서 흉기로 지인 찔러 살해한 40대 시민들이 붙잡아 2 tannenbaum 18/01/05 1878 0
35765 경제5대 은행 전세대출 올해만 8조 '뚝'…침체+기피 '악순환' 6 구밀복검 23/08/11 1878 0
5046 정치홍석천 "용산구청장 출마 비난, 동성애자도 꿈은 꿉니다"[전문] 13 벤젠 C6H6 17/09/03 1878 1
12471 정치예산 114억 쓴 '국회의원 연구단체'..보고서는 표절·짜깁기 벤쟈민 18/08/30 1878 0
17848 사회검찰, ‘마약 투약’ 홍정욱 전 의원 딸 판결 항소 4 ebling mis 19/12/17 1878 0
34746 사회양주 육군부대서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에 맞은 20대 병사 사망(종합) 4 Cascade 23/05/22 1878 0
37052 정치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애기로 7 the 24/01/22 1878 0
13246 정치기무사, 세월호 수장방안 靑보고 확인…軍수사단 장성 2명 구속 알겠슘돠 18/11/06 1878 0
9412 정치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 1 알겠슘돠 18/04/16 1878 0
10185 사회'2급 발암물질' 철야노동에 몸도 가정도 모두 망가졌다 1 알겠슘돠 18/05/17 1878 0
34505 정치곽상도 아들 50억 '질병 위로금'으로···아이디어 김만배가 냈다 3 알탈 23/05/04 1878 0
8147 사회이윤택 안마 거부하면 극단 내 마녀사냥.. 구조적 문제도 이울 18/02/19 1878 0
14291 사회"자식에 월 200만, 부모엔 100만원" 노후자금 가불하는 50대 4 파이어 아벤트 19/01/15 1878 0
11477 사회(라디오) '파란바지 의인' 아내 "또 자해.. 터널 지나 또 터널입니다" 알겠슘돠 18/07/16 1878 0
17368 정치연세대 학생들이 건 '홍콩 해방' 현수막, 잇단 무단철거 5 CONTAXND 19/11/05 1878 1
38105 사회“우리 애들 그만 죽여라” 군 장병 부모들 울분 12 swear 24/06/04 1878 3
10715 사회베트남, 반중감정 확산에 경제특구법안 연기 10 이울 18/06/10 1878 0
12252 사회"친근감의 표시였다"..병사들 손 공구로 내리친 軍 간부 실형 4 tannenbaum 18/08/17 1878 1
4318 사회'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제보 눈덩이…"공관병 자살시도" 4 바코•드 17/08/03 1878 0
2016 사회"넷마블의 야근은 불을 끈 채 계속된다?" 2 우분투 17/02/18 187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