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119 사회철도노조 파업 '하루 앞'…감축 운행에 교통·물류 대란 우려 6 다군 23/09/13 1876 1
18712 사회'비상경영' 선포한 아시아나, 사장 두아들 입사에 '특혜 논란' 5 다군 20/02/18 1876 0
9241 사회적정운임 보장 '화물차 안전운임제' 2020년 도입 이울 18/04/10 1876 0
37658 정치한동훈, 원희룡과 '이재명 소고기 논란' 식당서 식사 9 공무원 24/04/08 1876 0
4381 기타미국 '무역 보복 카드'가 중국의 제재 동참 이끌어 냈다 알겠슘돠 17/08/07 1876 0
6173 정치조국도 'NO'..'내로남불' 민정수석 국회 불출석의 역사 4 tannenbaum 17/11/03 1876 1
18205 정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사임 3 나림 20/01/15 1876 0
1822 사회"보호법 있었나요".. 오늘도 폭언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들 NF140416 17/02/03 1876 0
9502 사회"세월호 방향타 꺾이고 인양 와이어 흔적"..해수부 "답변 불가능" Credit 18/04/18 1876 0
8224 사회22년만의 복수극.. 법보다 도리가 우선인 중국 이울 18/02/23 1876 0
4642 정치취임 한 달 만에 자질 논란..사퇴 위기 몰린 류영진 식약처장 9 Beer Inside 17/08/18 1876 0
6947 정치'법꾸라지' 우병우, 끝내 구속…국정원 수사팀에 '발목' 5 무적의청솔모 17/12/15 1876 0
11558 사회'위생관리 엉망' 식품제조 23곳 적발..속초 만석닭강정도 적발 2 Dr.Pepper 18/07/18 1876 0
3623 정치문재인 정부 탈핵에 ‘전기요금 폭등’ 공포 조성하는 ‘원전마피아’ 9 Credit 17/06/21 1876 0
5160 사회'페미니즘 교사 인신공격' 법적 대응.."남혐·동성애로 왜곡" 5 empier 17/09/07 1876 0
7976 사회마크롱, 佛 남녀불문 단기징병제 강행 “갈수록 개인주의 심해져…” 8 이울 18/02/08 1876 0
6697 사회SKT, 평창올림픽 KT중계망 훼손…오늘 부랴부랴 원상복구 1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2/04 1876 0
4910 사회화성시민 1천700명 국방부 앞 상경집회.."군비행장 이전 반대" empier 17/08/29 1876 0
10798 사회안희정 "맥주" "담배" 지시 메시지로 비서 불러들여 성폭행 15 맥주만땅 18/06/15 1876 0
35374 사회LH 前 간부, 뒷돈받고 '전세사기 건축왕' 주택 등 1800채 샀다 1 the 23/07/09 1876 0
35891 사회서울시교육청 “백강현 군 자퇴 철회…목요일부터 다시 등교” 11 the 23/08/22 1876 1
33589 기타롯데아사히주류, 4년만에 '거품나는 캔 맥주' 출시 12 비어-도슨트 23/02/28 1876 0
1590 정치반기문 유엔총장, 김정일에 北 창건일 축전 3 tannenbaum 17/01/15 1876 0
5430 정치안철수 “충북 소외…정부여당에 철저히 따질 것” 18 바코•드 17/09/21 1876 0
3639 사회靑 "청와대 앞길 50년 만에 26일부터 전면 개방" 2 ArcanumToss 17/06/22 187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