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36 사회공시생, 경찰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자살… '버틸 힘 없다' 유서 6 우웩 17/04/06 1875 0
7244 정치국민의당 '安재신임·통합' 찬성 74.6%..신원미상男 난입(종합) 3 벤젠 C6H6 17/12/31 1875 0
2893 사회"나도 쉬고 싶다 11일.." 황금연휴 휴가도 양극화 알겠슘돠 17/04/28 1875 0
3661 사회인천 초등생 살인범 구치소 목격자 "정신병? 지극히 정상" 11 알겠슘돠 17/06/23 1875 0
9293 사회제주도 서귀포서 열기구 추락, 1명 사망 12명 부상 April_fool 18/04/12 1875 0
12112 사회'초1 오후 3시 하교' 워킹맘·대디 위한 묘수될까 4 벤쟈민 18/08/09 1875 0
16976 사회철인3종경기 중 실종 30대 남성 한강서 숨진 채 발견 2 The xian 19/10/01 1875 0
7507 사회‘깜빵 놀이’에 빠진 청춘들…교도소 체험 북적인다 1 CONTAXS2 18/01/16 1875 0
33363 정치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9 알탈 23/02/08 1875 0
4444 사회사형 집행해야 하나…판사 "반대" vs 검사 "선고했으면 집행" 23 April_fool 17/08/08 1875 0
35676 경제준비 안된 민간 아파트 무량판 조사…정부·건설업계 '대혼란' 5 구밀복검 23/08/06 1875 0
2398 정치안희정 "최성 고맙다" 이재명 "문재인=황희" 서로 칭찬 3 베누진A 17/03/17 1875 0
33890 사회신생아 두고 사라진 산모… “내 아이” 주장한 의문의 여성 swear 23/03/23 1875 0
1635 정치반기문, 위안부 논란에 발끈..질문한 기자에 "아주 나쁜놈들이야" 7 tannenbaum 17/01/18 1875 1
37475 정치이준석 “내가 가장 강력한 정권심판 주체…당선되면 尹 분노” 17 퓨질리어 24/03/22 1875 1
3173 사회“끝난 줄 알았는데” 랜섬웨어 걸려 토플시험 취소 1 조홍 17/05/21 1875 0
9838 정치한국당 김태호 "경남 모든 초·중·고 무상급식 하겠다" 5 맥주만땅 18/05/02 1875 0
11630 사회알바생 '乙질'에 한달치 월급 물어준 영세사업주 7 퓨질리어 18/07/20 1875 0
8816 사회뽑아 놓으면 구속.. "군수의 무덤" 선거법 위반/뇌물 3 이울 18/03/24 1875 0
35441 사회전북 12개 시군 호우특보…모레까지 최대 400㎜ 넘는 비 2 the 23/07/14 1875 0
18290 정치호르무즈에 사실상 독자파병…국익에 美·이란과 관계 따져 절충 4 다군 20/01/21 1875 1
2163 정치"조기대선 결정되면? 광화문 나가는 순간 선거법 위반" NF140416 17/03/02 1875 0
7541 정치MB측 "우리라고 아는 게 없겠나" ..'盧정부 파일' 거론 7 퓨질리어 18/01/18 1875 1
37495 사회서울 시내버스 멈춰서나…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7 산타는옴닉 24/03/25 1875 1
16504 사회"피해자 진술 일관" 추행 유죄 선고받은 30대, 2심서 무죄 4 swear 19/08/22 187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