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344 사회유니클로 자매브랜드 GU, 올해 안 한국 론칭 4 이울 18/05/24 1877 0
33128 정치尹 대통령 "반도체-원전기술 공유···중국 배제 안해" 8 알탈 23/01/19 1877 0
31337 정치정부,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태풍 피해 책임 묻는다 7 야얌 22/09/16 1877 0
37737 경제중동사태에 환율 뛰고 미국도 신중…"한은 금리 인하 4분기에나" 11 다군 24/04/17 1877 0
37482 국제한국행 제동 걸린 권도형, 23일 출소…법원 "여권 압류"(종합2보) 7 매뉴물있뉴 24/03/22 1877 0
33900 사회"덩치 커보여 때려봤다" 이유없이 초등생 폭행한 30대 여성 구속 3 swear 23/03/23 1877 0
1647 사회악질 무고죄: 동거남 폭행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신고 18 난커피가더좋아 17/01/19 1877 1
36207 방송/연예[SC이슈] "시즌2, 무조건 하고 싶다"지만…'무빙' 후속 '브릿지' 가능할까 8 tannenbaum 23/09/22 1877 0
15217 사회다정히 고양이 이름 부르다..내부자 절도 소행 '들통' 3 먹이 19/04/22 1877 0
11634 사회'시험지 유출' 특목고생들, 낮 자율학습 중 연구실서 답안지 수정 1 퓨질리어 18/07/20 1877 0
1139 정치'朴 즉각 퇴진'에서 '신중론'으로 물러선 2野…왜? Ben사랑 16/12/12 1877 0
4724 정치이은재 '盧 뇌물수수 혐의' 언급에 與 "모욕감 느껴" 항의 5 empier 17/08/21 1877 0
34164 국제마크롱 중국서 극진한 대접 6 알료사 23/04/08 1877 0
1146 정치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 5 하니n세이버 16/12/12 1877 0
13434 정치文대통령 "유치원·채용 비리 분노 커, 반부패개혁 두려워말라" 18 벤쟈민 18/11/20 1877 0
8315 사회물고기 떼죽음, 낙동강 최상위에선 무슨 일이 4 이울 18/02/27 1877 0
12667 정치신창현 “택지 개발 후보지 자료, 과천시장이 전달” 4 이울 18/09/12 1877 1
33661 정치“이준석, 내 이상형 아냐” “배현진, 유재석 닮아” 온라인서 외모비하 공방 7 danielbard 23/03/07 1877 1
36989 정치서울~군포, 구로~인천역…대도심 철도망 지하화한다 19 the 24/01/15 1877 0
37251 정치선방위, 김건희 '여사'라 안 불렀다며 SBS에 행정지도 9 공무원 24/02/22 1877 0
1668 사회안과 의사·안경사 '눈 싸움' 5 NF140416 17/01/21 1877 0
5255 정치"자유한국당 해산 요구" 청와대 청원 등장 5 벤젠 C6H6 17/09/12 1877 0
8583 사회교과서 삭제 이어.. '미투 가해자' 훈장 박탈 검토 1 알겠슘돠 18/03/13 1877 0
14727 사회생후 4개월 아들, 폐 끼칠까봐 …전 탑승객에 선물 준 엄마 ‘감동’ 11 swear 19/02/27 1877 0
33927 정치尹 '천안함 폭침' 울먹였는데…제2연평해전 생존장병 추가 포상은 '무산' 3 덕후나이트 23/03/24 18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