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14 13:45:13
Name   자공진
Subject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61 정치반기문 퇴주잔 때문?…'주갤' 누리꾼, 선관위 "신고당했다" 주장 4 우웩 17/01/27 1935 0
7653 경제"차라리 알바할까"..'무박2일' 근무 내몰린 서비스직 정직원들 1 알겠슘돠 18/01/24 1935 0
35045 문화/예술'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맥 매카시 89세로 별세 2 swear 23/06/14 1935 1
18663 사회"외제차 말고 국산차 몰아라" 회사 임원의 황당 지시 5 The xian 20/02/15 1935 1
19431 사회KF94 마스크 뜯으니 키친타월···포장지까지 감쪽같이 속였다 swear 20/03/24 1935 0
33511 국제우익에 밉보인 만화 '맨발의 겐', 히로시마 평화교육 교재서 삭제 논란 1 덕후나이트 23/02/21 1935 0
1257 정치檢, 박선숙 징역 3년·김수민 징역 2년6개월 구형 2 하니n세이버 16/12/19 1935 0
6889 경제없는 사람은 더 추운 겨울..취사용LPG·등유·연탄값 '껑충' 알겠슘돠 17/12/13 1935 0
1004 정치'예산 없다고' 소방서 복무요원들 월급 안 준 소방본부 2 NF140416 16/12/01 1935 0
34284 게임세가, '앵그리 버드' 개발사 로비오 약 1조 원에 인수 5 서포트벡터 23/04/17 1935 0
35052 정치수신료 분리징수도 '시행령 통치'…법적 혼란 불가피 6 오호라 23/06/14 1935 1
37102 경제카카오, 엔씨에 SM엔터 매각 타진...카카오-SM엔터 '냉기류' 14 swear 24/01/29 1935 0
18159 정치대안신당 공식 창당..최경환 신임대표 "제3세력 통합 나설 것"(종합)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2 1935 1
34031 경제수입맥주 '4캔 1만2천원' 된다…4개월 만에 또 인상 8 비어-도슨트 23/03/29 1935 0
6384 정치李총리 "이제라도 독립운동사 본격 연구·정리해야" ArcanumToss 17/11/18 1935 0
13040 정치[종합]'강서구 PC방 살인' 국감서도 논란…이주민 "처음엔 말싸움" 11 swear 18/10/19 1935 0
8689 사회간첩 조작 수사관 60여명, 형제복지원 원장 서훈 취소 돌입 이울 18/03/16 1935 0
14577 사회'첫 데이트' 날에 그만…연인 덮친 무면허 운전 차량 2 swear 19/02/12 1935 0
8434 사회검찰, '뇌물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14일 오전 피의자 소환(2보) 8 Credit 18/03/06 1935 0
6131 사회[양낙규의 Defence Club]여군병사 43년만에 모집… 복무기간·월급은 9 우분투 17/11/01 1935 0
16371 정치정미경 "정부, 미군 철수하게끔 자작극 벌이는 것 아니냐" The xian 19/08/12 1935 0
10228 정치靑, '핵반출 제안' 허위보도 日아사히신문 '무기한 출입정지' 3 Credit 18/05/18 1935 0
18933 사회세종문화회관 전속 예술단 관계자 이달 중순 대구 다녀온 사실 숨기고 유럽 출장 떠났다 3 구밀복검 20/02/27 1935 0
6390 정치대한민국이 수사공화국인가? 14 소맥술사 17/11/18 1935 0
1017 정치탐앤탐스, 美서 가맹점주에 '갑질'하다 적발… 사업중지·배상명령 받아 4 눈부심 16/12/02 193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