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소 수요 정원만큼은 즉각 증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6259

덮어놓고 차질없이 쌉가능이라고 최초로 주장했던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각 대학이긴 합니다.

지금은 각 대학학장들이 그 때 그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불가능하다. 는 입장으로 선회하긴 했읍니다.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551

비아냥 좀 자제해주시면 좋겠네요.

대학병원에 일이 많아서 힘들면 사람 더 뽑으면 되지 않냐? 라는 말이 얼마나 한가한 인식인지 알려드리지요.

대학병원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 교수 TO는 교육부 관할 하에 있지요. 교육부에서 TO를 늘리는 게 의료인력 공급과 무관하게 학교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건 설명 안드려도 잘 아실겁니다. (2) 설령 TO가 는다 하더라도, 대학병원 교수가 명예 외 메리트가 딱히 없는 현 제도 상 지원자가 많이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련도 안 받거나 수련을 받아도 대학원은 안가는 인원이 많아 교수 자격요건에 맞는 인재가 양성이 안되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3) 교수 아닌 병원 소속 의사를 고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병원은 페이보다 더 많이 일하는 의사를 고용하고자 하고 의사들은 비 대학병원 봉직의 만큼 받고 일하고자 하거나, 페이를 좀 덜 받더라도 덜 힘들게 최대한 책임이 적은 일만 하고자 할겁니다. 실제로 현재 각 대학병원에 입원전문전담의 등으로 고용된 선생님들은 공무원처럼 일하고 교수들보다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서 힘든것도 분명 있을겁니다. 아니 꽤 많은 부분이 사람이 더 있으면 나아질겁니다. 그런데 면허 소지자만 많이 늘려놓으면 대학병원에 취직하는 사람이 늘거라는 건 너무 안일하고 한가한 인식이라는 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문제가 정원을 늘리고 강제로 인원을 늘리면 해결되지요.
판사를 늘려서 법원 로딩을 줄일 수 있는데 안하고 있고,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려서 기득권을 해체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국가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는것이지요.

의사는 의료기관에 속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의료기관이 의사를 더 뽑으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왜 굳이 의사를 더 뽑아서 적자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대학병원이 사람이 몰리니까 장사가 잘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흑자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흑자나는 병원은 인원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줄여 흑자내는 거고요...
의사를 늘리면 어디든 가서 취직하려고 하는 의사들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질 것이고 대학병원도 값싼 인력을 쓸 수 있게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셔서 어떻게든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상황이 오면 의대를 안 가겠죠 학생들이.

기껏해야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대를 안가겠죠' 정도에서 그칠 상황을
'그상황이 오면 의대를 안가겠죠'라고 확대해석하고 계신것에 불과해요..
의사들의 실제 생업이 위기에 오는 상황이 온다고 해봤자,
'최상위권 학생이었던 나라면 의대 안갔을껄' 정도에서 그칠 전망을
'흥 누가 의대가나 보자'라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계신거에요.
선생님보다 수능 못보고 공부 못했을 학생들이 그 의대 정원 채워줄겁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만 봐도
의대보다 훨씬 정원 커트도 낮고 기대수입도 적은 교대에 아직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쪽이야말로 학생들이 못들어가게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도 최고의 자원이 엄선되어 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발 최고의 자원들은 이공계를 가서 나라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컷이 낮아지고 기대 소득이 낮아져도 기꺼이 의대를 가겠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힘든 의업의 길을 만났을 때 같은 소득의 다른 일로 기꺼이 도피한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현재 고소득인 상태에서도 의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들의 가장 큰 이유는 힘들어서 입니다. 힘든 이유를 자꾸 의사가 모자라서 라고 하시는데 의사가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충분하면 충분한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지금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없이 비인기과 교수로서 당직 서면서 댓글 다느라 더 길게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만...지금 매뉴물있뉴님은 의사가 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하나의 신념이고 믿음이 되어서 어떻게 말씀드려도 반박할 논리를 만드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야기하긴 어렵겠네요.

어... 제가 무식해도 사고실험이 뭔지 정도는 압니다 ;; 다만 그게 단순하거나 선형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문제에서 적용되지 복잡한 문제에도 점 두 개 찍고 일직선으로 선 긋고 이거 맞죠? 하는건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요.

예컨데, 물 10리터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근데 500밀리리터를 먹는다면 문제 없고, 필요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량일때와 소량일때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지 그냥 단순하게 보는건 말이 안되죠.

제가 2가지를 여쭈었는데 후자는 맞다 틀리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니, 첫 질문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저런 제 생각이 생물학에나 그렇고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는 그런 사고실험도 보통 인정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군요.(솔직히 납득은 잘 안갑니다만 외우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재 질문에 대해서, 앞선 제 사고실험에서 도출된 '여성인권을 낮춘다면 출산율이 증가한다' 는 것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보시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건 기아트윈스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것은 당연히 말이 안되서, 나름대로는 예의 바르게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만 그런 티가 났다면 제 탓이겠죠. 어쨌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내용인데 기아트윈스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다면 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요. 시간 날때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글인건 저도 이제 알았네요. 저로선 좀 의아했던 것이, 댓글 쓴 후 뉴스 게시판 가니까 글이 없더라고요. 창 변경하다가 잘못 눌려서 뒤쪽 페이지를 보게 됐던 거 같습니다. 단축키가 잘못 눌렸거나. 전 오늘 올라온 글인 줄 알고 봤네요. 딱히 의도가 있어서 뒤져보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그럼 진지하게 질문하신 걸로 믿고 저도 진지하게 답변해보겠습니다 (학식 안높읍니다. 틀릴 가능성 높읍니다)

먼저 사고실험이랑 현실적용가능성이랑 현실적용. 이건 그냥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장인이 날카로운 칼을 만든 다음에 머리속으로 사람 목을 자르는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 속에서 해보니 되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목을 자르겠다는 결심을 하진 않습니다.

여성인권 떡락하면 출산율 상승한다. 상승하겠죠 ㅇㅇ. 이건 심지어 현실에서 관찰가능한 경험사례들까지 있으므로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인권을 떡락시키겠다는 결심을 하진 않습니다.

물 10리터 먹으면 사람 죽겠죠. 역시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 10리터 먹을 결심을 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100만명으로 늘리면 대학병원은 구직자로 미어터질 겁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100만명으로 늘리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해보나마나 당연한 생각놀음인데 이런 걸 왜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정을 극단적으로 해야하는가. 복잡한 사안인데 단순하게 가정해도 되는가.

실은, 복잡한 사안이니까 단순하게 가정한다...에 가깝습니다. 여러 팩터가 맞물려서 A팩터의 변동값이 B C D E에 영향을 주는 식인 복잡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각각의 팩터가 어디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실험 이전에) 조금이라도 미리 예상해보고 싶으면 아무 팩터나 하나 잡아서 극단적으로 올려보는 게 오히려 사태를 이해하는 우리의 직관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복잡계인 주식시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무관하다!] 같은 엄청난 주장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적이 두 배 올랐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을 가져와서 보여주었다고 합시다. 가장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반론은 [실적 100배 오르면 주가가 오르지 않겠어요? ㅎㅎ]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해주면 상대방은 속으로 약간의 반성적 사유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주식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말을 좀 쎄게 했구나. 주식시장이 아무리 복잡계라지만 실적 100배 오르면 주가도 오를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실적과 주가는 그래도 확실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겠지요.

이제 의대정원 문제로 돌아와봅시다.

의대증원 반대론자들이 여러가지 근거를 대는데, 제가 보기에(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근거가 아닌 걸 근거라고 착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2천명 늘려도 필수의료 하겠다는 사람 1명도 안 늘어난다 라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증원반대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찬성론의 근거라면 모를까. 만약,

1. 필수의료 충원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며
2. 2천명을 늘려도 필수의료 충원이 불충분할 경우
3. 극단적 사고실험을 통하여(100만명이라고 해보지요) 증원과 필수의료 충원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는 전제하에
4. 2천명과 100만명 사이의 어느 지점까지 늘리면 필수의료 충원이 잘 되겠군!

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위에서 말한 다른 사고실험들의 경우에도 적용해볼 만하겠네요.

1. 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며
2. 500밀리의 물이 불충분할 경우
3. 극단적 사고실험 (10리터라고 해보지요)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는 전제 하에
4. 500밀리와 10리터 사이의 어느 지점까지 물의 양을 늘리면 목적 달성하겠군!

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대생 더뽑아도 필수의료 안 살아난다 같은 주장은...음... 자살골에 가깝죠. 증원반대론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장이 아닙니다.

증원을 반대하고 싶거들랑 차라리 위의 넘버링에서 1번이나 3번을 타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수의료 충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서비스 상태는 나쁘지 않으며 별도의 개혁이 불필요하다든가, 필수의료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여기서 무언가를 넣고 뺀다든가 (과연 소아과는 필수의료인가? 등등).

3번을 타격하는 건 간단합니다. 의대 신입생 100만명이면 그거 아무도 교육 못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사고실험이죠. 이 사고실험이 청자들을 납득시킨다면, 여론은 이제 증원의 효용과 부작용이 교차하는 한계지점을 찾는 쪽으로 사고를 전환하겠지요. 실제로 증원 결정 이후 의사측 입장에서 제일 호소력 높은 주장 중 하나가 이거였구요.

글을 좀 길게 썼는데, 쓰다 보니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알 것 같네요. 근데 그게 지나친 가정이란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물과 건강의 상관관계도 제가 그 논리가 성립 안하는 반례로 가져온 것인데,(현실적인 양을 사용시 유익한데 과량의 경우 독이 되는) 물로 사람을 죽일 목적이란 특이한 가정을 해서 성립하는 경우를 보여주시니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됐었네요.

제가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건, 일차함수일 경우 두 개 측정값만 있으면 그 사이 값들을 예측이 가능한데, 다차함수거나 삼각함수 등 복잡한 함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 맞고 틀리고를 그냥 운에 맡겨야 하거든요. 물-건강을 그래프로 그릴 경우 초항이 음수인 이차함수랑 비슷하게 갈테고, 결국 초항이 양수/음수냐에 따라 긍정적인 가정 혹은 부정적인 가정에 대한 결과가 맞게 나오는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상한 방법론이 아니냐? 는 의문이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댓글을 보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실현 가능성이나 유익함을 넘어서, x-y축으로 그래프를 그렸을때, x에 충분히 큰 수를 대입했을 경우 x가 무한일때와 비슷한 근사치가 나온다는 거 같아요. 맞는지요?
그래서 제가 여성인권 관련되서 여쭌 것은 극단적인 경우만 말씀하시고 일반적인 경우, [여성인권을 조금/적당히 낮출 경우에도 출산율 상승의 효과가 나겠는가?] 에 대해서 답변을 안주신 것 같아요. 혹시 답변을 주셨을까요? 전 위에 제가 이해했던대로, 현실성을 고려 안하고 x가 충분히 큰 수일 경우에만 해당되서 일반적인 경우는 대답을 회피했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독한 것일까요?

의료제도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막상 의료제도에 대한 것은 이야기 할게 지나치게 많아서, 하나씩 풀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우선은 언급했던 극단적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대화를 원하신다면 이 이야기 하고 댓글이나 쪽지나 글 새로 파거나 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도 나지 않고... 할 말도 다 한 것 같고... 특별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댓글 달 재미가 나지 않네요.

누군가의 정념이 넘치는 댓글에 대댓글을 다는 일은 힘은 힘대로 들고 돌아오는 보람도 적지요. 이쯤에서 한 1~2년쯤 덮어두었다가 선생님께서 이 시점의 의대정원 이슈에 대해 무심해지신다면 그때가서 다시 이야기해보든 말든 하는 게 좋겠군요.

어쩌면 그때쯤이면 여성인권과 출산율간의 상관관계(혹은 인과관계)에 대해 아무런 이해(interest)심 없이, 그 어떤 도구적 목적(이걸 수단삼아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해야겠다) 없이 순수하게 목적 그 자체로 궁금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 날이 온다면야 이 주제로 다시 이야기하는 게 의미있고 보람차지 않겠습니까?

혹여 그때까지 기다리기 심심하실 것 같다 하시면 여성인권과 출산율간의 관계에 대한 산처럼 쌓인 연구 결과가 세상에 가득하니 시험삼아 조금 찾아보시길 권하겠습니다.

혜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