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3240_36438.html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천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름이 익숙해서 찾아보니 일전에 '지방 민도 문제', '의료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등등 발언하셨던 그 분이군요.
왠만하면 전면에 내보내지 말아야 할 분 같은데 말이죠.

사실 현재의 의료면허 제도는 의료법으로 의사 등 의료종사자의 업역을 독점적으로 확보해주고,
결과적으로 타투이스트 등 다른 사람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주는 형태의 제도죠.

타투를 비롯해서 각종 업종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목으로 헌재 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만,
그간 의사가 이 영역에서 진 사례는 거의 전무하고, 결과적으로 지금도 의사 면허가 없는 모든 타투이스트는 범법자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먹이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원래 나이 차면 병역 문제 때문에 다들 출국에 제한이 걸리고, 인턴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분을 보장해주는 거였죠.
인턴 신청하면 자동으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전환되고, 맘대로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바로 입영해야 하는 것도 다 법률상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고...

무슨 강력범죄자니 독재국가니 하는 소리를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워딩 못 고르는 분을 홍보위원장으로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