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런 형태의 법이 통과됬다는게 놀랍네요. 비록 주법이라고는 해도..

청소년들이 10년뒤에 지가 올린 글/사진 때문에 손발이 오그라드는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 분명합니다

저게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스마트폰사용이 가능한 한 어떤 형태로든 우회할 것 같은데요.

중2병흑역사방지법

범죄도 그렇고 쓸데없는 감정,시간낭비도 막고..

저는 이거 대찬성입니다.

"회원가입" ->
"당신은 16세 이상입니까?" ->
"네" ->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16세 이상인지 증명할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게 할지 궁금해지는군요.
이제는 몇가지 안전한 방법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전산화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방법들 뿐인데..

최근에 미성년자 성착취문제가 미국에서 꽤 심각하게 다뤄졌어서.. 기사 짤에도 있지만 주커버그가 청문회 출석해서 사과도 하고 그랬죠.

실제로 16세 이하 소년소녀들을 SNS에서 다 박멸하는게 목표라기보다는(그건 불가능하겠죠) 저런 법이 있으면 플랫폼측에서 미성년자를 막아야할 '책임'이 생기는거고,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면 플랫폼측에 더 엄중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게 될 수 있겠죠. 플랫폼 입장에서도 접근 자체를 100%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범죄를 방치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비슷한 문제가 덜 생기게끔 하는 일련의 노력을 하게 될테고.. 그정도를 의도한 법안이 아닐까 싶네요.

말씀하신대로 이 법을 근거로 기업에 벌금 한 수십억 때리면 알아서 거르는 장치 만들듯.

그 범죄라는 게 sns에서 청소년을 꾀어서 포주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