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2/29 19:37:32
Name   the
Subject   헌재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03881?sid=102

헌재는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사라지는 등 국민 가치관이 변해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실에선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별 고지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와이프 말로는 그냥 대놓고 알려줬다는 것 같은데
아들이라서 그런건지..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428 사회金값 된 김값…분식집서 김밥 사라질판 6 야얌 24/03/17 1167 0
37424 사회"내 가족 아픔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그알' PD에 보낸 편지 5 공무원 24/03/17 1041 0
37420 사회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는 담배꽁초 탓"... 경찰 70대 주민 송치 6 the 24/03/16 1195 0
37417 사회"면허 딸 생각 없어요" 점점 줄어드는 운전학원 수강생들…왜? 12 the 24/03/15 1558 0
37414 사회욕설 자제 부탁했다가 얼굴 가격 당한 30대 엄마 5 swear 24/03/15 1067 0
37412 사회정부 "이탈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 처벌 가능" 42 여우아빠 24/03/15 1675 0
37397 사회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18 카르스 24/03/13 1649 1
37392 사회문 닫은 대도시의 고등학교 10 Beer Inside 24/03/12 1601 1
37391 사회"1박 215만원" 미국서 입소문난 '한국식 산후조리원'…수천명 줄섰다 20 Leeka 24/03/12 1652 1
37390 사회서울의대 교수협 “정부 합리적 방안 없으면 18일 사직서 제출” 외 기사 1건 34 Overthemind 24/03/12 1996 0
37379 사회‘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협 지시’ 의혹에…온라인 커뮤니티 압수수색 5 Overthemind 24/03/11 854 0
37378 사회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3 다군 24/03/11 783 0
37371 사회6촌과 결혼 뒤 변심한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the 24/03/10 932 0
37370 사회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16 the 24/03/10 1612 0
37364 사회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 강도…경찰, 용의자 추적 중(종합) 4 매뉴물있뉴 24/03/08 765 0
37351 사회‘SKY’ 향한 경쟁이 교육불평등에 대한 오해 키웠다 9 카르스 24/03/07 984 4
37338 사회정부 “상급종합병원 직행·환자 스스로 응급실행 금지 추진” 37 the 24/03/07 1629 1
37337 사회“많이 성장했다” 고려대생, 투자수익 보태 1억원 학교에 기부 1 R세제곱인생 24/03/07 840 1
37336 사회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등 '무급 휴가' 신청받는다…집단이탈 영향 7 정중아 24/03/06 1576 1
37333 사회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18 the 24/03/06 1784 0
37331 사회“인륜 무너진다” 근친혼 금지 ‘4촌 축소’에 유교계 반발 확산 20 공무원 24/03/05 1603 0
37326 사회“디올백”···의대정원 확충 논란, 잠잠해지던 ‘디올백’ 이슈 불붙이나 13 Overthemind 24/03/05 1730 0
37324 사회SPC 황재복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종합) 4 Overthemind 24/03/04 936 3
37322 사회“근무지 이탈 전공의 8,945명…핵심 관계자 ‘엄정·신속 조치’” 67 Overthemind 24/03/04 3045 1
37315 사회정부와 의사는 500~1000명 증원으로 빨리 합의해야 17 카르스 24/03/02 17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