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03881?sid=102

헌재는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사라지는 등 국민 가치관이 변해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실에선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별 고지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와이프 말로는 그냥 대놓고 알려줬다는 것 같은데
아들이라서 그런건지..

Date	24/02/29 19:37:32
Name	the
Subject	헌재 "32주 이전 태아 성별 감정 금지법은 위헌"
https://redtea.kr/news/37304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03881?sid=102 헌재는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사라지는 등 국민 가치관이 변해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실에선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별 고지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와이프 말로는 그냥 대놓고 알려줬다는 것 같은데 아들이라서 그런건지..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7-05 ’얼차려’ 훈련병 응급 처치한 의사, 비판 여론에 병원 떠났다 [3] 24-07-05 이재명 습격 60대에 징역 15년 선고 [8] 24-07-04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처리 [11] 24-07-04 시청역 ‘다음 생 응원해♡’, 30대女가 작성…“망자와 13년지기” 거짓말까지 [2] 24-07-02 시청역 교통사고 루머 퍼지자 [3] 24-06-27 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11] 24-06-27 사귀면 50만원, 결혼은 2000만원 [12] 24-06-26 4월 출생아 수 1만 9,049명...19개월 만에 상승 반전 [3] 24-06-25 국회 한복판에 北오물풍선 떨어졌다 [7] 24-06-25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병영 부조리' 정황 식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