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3/02 15:05:56
Name   카르스
Subject   정부와 의사는 500~1000명 증원으로 빨리 합의해야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5.7회로 가장 많다(그림 참조). 적은 수의 의사가 장시간 노동 및 짧고 효율적인 외래 진료를 한다. 사실 전문의를 이토록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다만 응급실 뺑뺑이, 일부 지역 분만 의사 부족 문제는 현실이다. 이는 의사 수 부족 보다는 배분의 실패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 우선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10~20대의 의료비는 연 100만원 미만이다. 하지만 70세는 약 400만원, 85세에는 연 700만원 이상이다. 3분 진료를 넘어선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크다. 전공의 중심인 대학 병원이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모두 의사가 더 필요한 일이다.

의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보고서에 따라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 추정했다. 많은 가정이 필요해서 정확한 숫자라 할 수는 없지만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현행 의료 체계하에서 의사들은 필수 의료는 기피하고 피부·미용 분야를 선호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분석에 따르면, 미용 성형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전체 활동 의사 11만명 중 3만명 정도다. 그런데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5,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만 5천명 중 상당수가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전문의다. 왜 이들이 미용·성형을 하고 있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실손 보험과 비보험 진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올리지 못했다.

이번 정책의 성공의 핵심은 늘어난 의사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책인 ‘필수 의료 패키지’가 작동하는 것이다. 1) 의사 인력 확충, 2) 지역 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4) 필수 의료 보상 체계 강화 및 실손 보험-미용 의료 관리 개선이 포함되었다. 맞는 방향이지만 아직 구체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필수 의료 부족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던가.

만일 ‘필수 의료 패키지’가 실패하면 피부·미용 분야 의사 숫자만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 분야는 의사 유인 수요도 상당하다.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피부 미용에 쓰는 것은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그렇기에 현재 정원 3058명에서 단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교육의 질을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8년 뒤 모자란 1만5000명이 채워지면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 만만치 않은 일일 것이다. 이보다는 500~1000명씩 15~30년간 증원하는 게 적절하다. 교육의 질도 담보하면서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시간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4/03/02/JD4OADMT75HYJCRZTFM7N575C4/
===================================================
의사 출신 경제학자의 정론에 가까운 기고글이라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464 4
37710 스포츠처음이라 그런가? 논란의 ABS, 이번에는 어이없는 오작동...최대 피해자 나왔다[SC포커스] 허윤진남편 24/04/14 102 0
37709 정치‘간판’도 비례도 전패… 20년 만에 ‘원외’ 추락 2 + 카르스 24/04/14 102 0
37708 정치전공의대표 "의대교수, 착취사슬 관리자" SNS글에 의사들 '시끌'(종합) 9 + Echo-Friendly 24/04/14 499 0
37707 정치민주당, '채 상병 특검' 압박…"거부 시 국민적 저항" 15 + the hive 24/04/13 743 5
37706 사회대학 ‘천원의 식사’ 인기 이면엔…‘1인 200식’ 조리 노동자 골병 5 구밀복검 24/04/13 1064 13
37705 사회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6 카르스 24/04/13 753 2
37704 정치"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대법 판결확정 7 Overthemind 24/04/13 608 1
37703 정치이낙연 동생 3남매, 신림동에 원룸 건물 8개(250실 고시원?) 7 명동의밤 24/04/13 707 0
37702 정치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24 + 구밀복검 24/04/12 1056 2
37701 사회예비 검사가 연수원 교육 중 동료들 성추행 의혹…퇴소당해 2 다군 24/04/12 800 0
37700 정치전쟁기념관,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 강의 ‘연기’ 5 퓨질리어 24/04/12 399 0
37699 사회“전공의 돌아오라”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작심 발언 7 카르스 24/04/12 1109 0
37698 기타"대충 살자 했는데"... '이렇게' 살면 뇌 확 망가진다 11 swear 24/04/12 819 0
37697 국제美 “이란, 48시간 내 이스라엘 본토 공격” 경고 4 danielbard 24/04/12 554 0
37696 기타이번 주말은 '초여름'…일요일 서울 낮기온 30도 육박 3 다군 24/04/12 361 0
37695 스포츠“금지약물 몰랐다” 송승준·김사율, 2심서 ‘위증’ 혐의 전부 유죄 1 danielbard 24/04/12 300 0
37694 경제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어려워...사과값, 재정·통화로 해결 못해" 7 은하스물셋 24/04/12 408 0
37693 경제"삼성, 미국서 반도체 보조금 최소 60억불 받고 440억불 투자" 2 다군 24/04/12 373 0
37692 정치신평 "尹, 곧 이재명 만날 듯…회동 말린 참모 신임한 것 후회" 5 야얌 24/04/12 542 0
37691 정치안철수, 내각총사퇴 필요성에 "그렇다"…"채상병 특검에 찬성" 16 퓨질리어 24/04/12 559 0
37690 경제한은 총재 "사과값 통화·재정으로 못잡아…수입통한 해결 고민" 9 다군 24/04/12 643 0
37689 사회대학 서열은 돈의 서열이다 14 다군 24/04/12 839 1
37688 경제쿠팡 유료 멤버십 회비 4천990원→7천890원으로 변경 20 다군 24/04/12 691 0
37687 정치용산 비서실장 김한길·이동관 거론…중폭개각도 검토 22 Overthemind 24/04/12 6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