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73
대대로 대선이 끝난 뒤의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냐,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안정론'이 우세하냐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선관위는 '윤석열 정권심판'을 구호로 하는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문건을 각 시.군.구에 배포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되네요.
"즉, 선관위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일한 주체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심판’을 ‘국민의힘 심판’으로 해석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다. 그런데 마치 이번 총선에 나서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는 판단이다." 라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애초에 지금 총선 공약으로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게 현 대통령인데요..?
+추가
역대 정권심판 기사들입니다.
이회창 후보, '부패 정권 심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81814
박근혜 측 “이번 대선은 노무현 정권 심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75089
문재인 측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권 심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75116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부산서 박형준 지원 나선 보수 야권(종합)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217458244825
어째서 이번에만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가 문건까지 만들어져서 막으려고 했던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