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논란에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 일부 여권엔 “정신 차려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314/123977170/1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뒤 별다른 출석 통보없이 이를 두 차례 연장하고, 야당이 총선 직전 이를 쟁점화하는 데 대해 ‘총선용 정치공작’이라고 의심하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외교가에 알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이 전 대사를 출국금지한 뒤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하지 않으며 출금을 올 1, 2월에도 두 차례 연장했다”며 “길목을 잡고 이런 타이밍이 오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대사 임명철회 의견을 피력한 여권을 향해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며 “여권 내부 갈등을 노린 의도에 말려드는 격”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채모 상병이 숨진 경위를 둘러싼 군 관련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가려내는 이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부풀려져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 사망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해병대 수사단의 권한이 애초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권한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한 것은 이 대사가 장관 재임 당시 알아서 바로잡았어야 하는 일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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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말이 두개가 있는데 입이 근질거려 참을수가 없어서.

A [이 대사 임명철회 의견을 피력한 여권을 향해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이건 그냥 대통령 흉보고싶어서 강조해보았읍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것에 대해 여권안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초대 보훈부장관을 지낸 박민식 후보까지 가세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차려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남김... ㅋㅋㅋ

장성철 평론가가 얼마전 방송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현재 총선 승리를 확신하고 있으며
이대로 놔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승리의 공을 독점할까봐
대통령이 존재감 과시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한게 있는데
진짜였나 봅니다.........



B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 사망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해병대 수사단의 권한이 애초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권한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한 것은 이 대사가 장관 재임 당시 알아서 바로잡았어야 하는 일이라는 취지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라 바로잡고 싶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계신분이 여기도 계실수가 있어서...

군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루다가 무적권 민간경찰이 가져가다가 수사하고 하는건 아닙니다.
일단 군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군 경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일단은 군경찰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이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수사'로 전환되는데
군경찰은 이제 이 시점에서 손을 떼게 되어있읍니다.
이 시점에 와서야, 민간경찰에 이첩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민간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만약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민간경찰에서 굳이 손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범죄혐의점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의심되었기 때문에
그 혐의를 발견한 즉시 손을 떼고 민간경찰에 이첩한 것입니다.
법에 의해 '즉시 이첩하게' 되어있으므로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짤막하게 윗선에 보고한뒤
경북경찰청에 이첩한것.

대통령실이 익명의 관계자발 코멘트를 통해
가짜뉴스를 동아일보를 통해 버젓이 유포하고 있기에 굳이 적어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