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878 정치조국, 민주당 참패 이후 첫 게시물…윤종신의 ‘오르막길’ 15 Groot 21/04/08 4270 0
35409 경제"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선"…'하한액 폐지·조정' 검토 17 카르스 23/07/12 4270 0
8803 정치국방부의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 JTBC왜곡보도 7 제로스 18/03/23 4270 0
36722 사회“마지막 경고”… 울산 일가족 참사, 문에 테이프 글씨 5 swear 23/12/04 4270 0
35450 사회오송 지하차도 차량 10여대 고립…1명 사망·구조작업 난항(종합) 6 다군 23/07/15 4270 1
928 정치신해철 집도의 K원장, 집행유예 2년…유가족 "부당하다. 항소할 것" 7 April_fool 16/11/25 4270 0
23977 국제인도, 일일 신규 확진자 23만명 돌파 6 Curic 21/04/17 4270 0
24504 국제미 FDA, 18년만에 알츠하이머병 신약 승인…효능 논란 계속될 듯 6 다군 21/06/08 4270 0
28397 사회국가 명칭의 탈영어시대 8 기아트윈스 22/02/26 4270 6
1532 정치"선관위 디도스 공격, 여당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지시했다" 4 솔로왕 17/01/11 4270 0
30227 의료/건강코로나 전 세계 재확산 조짐…프랑스 신규 확진 20만명 9 야얌 22/07/07 4269 0
35607 사회트럭 못보고 도로 뛰어든 아이…보자마자 몸던진 대학생 5 tannenbaum 23/08/01 4269 1
31002 정치경악스런 '김건희 여사 추천' 명단.. 그 후 펼쳐진 일 20 뉴스테드 22/08/20 4269 3
21537 방송/연예이승기 측 "악플러 중형 확정, 행방불명 지명수배..합의 無" [공식입장] 3 swear 20/08/29 4269 3
23602 정치청와대 출신 현직 차관도 ‘쪼개기 매입’ 포착 12 사십대독신귀족 21/03/14 4269 1
31041 사회세븐틴 ‘배스킨라빈스 PPL’ 영상에 팬들, ‘#SPC불매’ 총공전 4 늘쩡 22/08/24 4269 7
23623 사회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토지 살 수 있어" 10 주식하는 제로스 21/03/16 4269 2
27731 경제여당, 한국형 401K 도입. 자본시장공약 발표 9 기아트윈스 22/01/21 4269 1
35674 사회잼버리 전북연맹 80명 퇴영 결정…"외국男, 女샤워실 엿봐" 7 퓨질리어 23/08/06 4269 3
5477 방송/연예'사서고생' 박준형 "인종차별, 당황+분노…걱정끼쳐 미안하다" 1 벤젠 C6H6 17/09/24 4269 0
20078 정치하태경 "北 총격 도발 기사 올린 아이돌이 무슨 잘못인가" 20 swear 20/05/04 4269 0
25202 정치최재형의 출사표 "감사원장 사퇴, 권력에 취한 정권 때문" 28 Picard 21/08/04 4269 0
28278 국제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알겠슘돠 22/02/20 4269 0
29046 국제美지하철 총기난사범 체포..그의 유튜브엔 "노숙자 너무 많아" empier 22/04/14 4269 0
30083 경제이러다간 ‘쪽박’… 국책硏 “석탄화력 유지” 제안 15 Folcwine 22/06/28 426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