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723 사회내 새끼는 왜 죽었나… 정치에 밀려난 과학, 아빠가 붙잡았다 18 카르스 24/04/16 2279 33
37709 정치‘간판’도 비례도 전패… 20년 만에 ‘원외’ 추락 8 카르스 24/04/14 1956 0
37705 사회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6 카르스 24/04/13 1956 2
37699 사회“전공의 돌아오라”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작심 발언 7 카르스 24/04/12 1978 0
37668 국제이스라엘, 6개월간 하루 평균 어린이 75명 살해 20 카르스 24/04/10 1966 8
37652 정치인구 구성비 변화, 총선 판세를 바꾸다 4 카르스 24/04/08 1316 3
37645 국제이-팔 전쟁 그 후, 유럽에서 커지는 반유대주의 8 카르스 24/04/07 1957 1
37638 국제가자전쟁에 엔드게임 없어…휴전·종전 쉽지 않아 3 카르스 24/04/06 1359 0
37587 국제네타냐후, "이스라엘군, 가자 구호車 실수로 폭격" 자인 4 카르스 24/04/02 1370 1
37500 정치이대남이라는 신기루 36 카르스 24/03/25 2534 3
37452 정치왜 ‘건국전쟁’을 보는가, 그 답은 ‘자연화’ 36 카르스 24/03/19 2329 0
37451 정치한동훈 “이번 총선서 지면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주류 장악” 23 카르스 24/03/19 1955 1
37440 사회상대가치 수가제도 전면 개편…"필수의료 핀셋 보상" 20 카르스 24/03/18 1957 0
37426 경제韓 임금, 20년 만에 日 추월…대·중기 임금 격차는 확대 8 카르스 24/03/17 1974 0
37397 사회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18 카르스 24/03/13 2441 1
37372 정치미국·중국·러시아 등... 전 세계 70대 지도자들 '황금기' 2 카르스 24/03/10 1343 0
37351 사회‘SKY’ 향한 경쟁이 교육불평등에 대한 오해 키웠다 9 카르스 24/03/07 1959 4
37350 경제한국은행 "韓 성인 금융 이해력, OECD 국가들 중 5위" 15 카르스 24/03/07 1949 1
37347 정치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찍겠다 15%... 국회 의석 10석 이상도 가능 52 카르스 24/03/07 2486 0
37315 사회정부와 의사는 500~1000명 증원으로 빨리 합의해야 17 카르스 24/03/02 2394 0
37309 사회나는 “건강한” 의대 증원을 바라는 의사입니다 15 카르스 24/03/01 2226 6
37295 정치제3지대 신당 ‘별의 순간’ 올까 9 카르스 24/02/28 1957 0
37215 사회의사증원의 핵심은 '재정' 정부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아 17 카르스 24/02/16 2398 3
37214 정치민주주의 지수 한국 22위…북한은 165위 10 카르스 24/02/16 1952 1
37213 사회“의사 1만명 늘어나도 인구 1천명당 2.3명”…숫자로 반박한 정부 14 카르스 24/02/16 21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