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93 사회'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시신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어제 뉴스) 5 알겠슘돠 17/06/13 1820 0
10919 사회"각시만 꺼낼 수 있나" 화마 덮친 군산주점 의인 임기영씨 알겠슘돠 18/06/22 1820 0
34728 경제청주서 ‘11호’ 구제역 농장 발생...구제역 위기 단계 5년만에 ‘심각’으로 3 Overthemind 23/05/21 1820 0
32169 국제뉴욕韓人 '보신탕' 판매 누명 벗었다 3 Beer Inside 22/11/09 1820 0
34733 정치尹 "우크라 필요한 지원할 것" 젤렌스키 "지뢰제거 장비 등 요청"(종합) 1 알탈 23/05/21 1820 0
35501 사회친구들과 술 마신 뒤 차 몰다 ‘쾅’…원주 20대 경찰에 붙잡혀 4 덕후나이트 23/07/20 1820 0
13742 사회'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7 April_fool 18/12/07 1820 0
2223 사회지적장애인 수면제 먹이고 상습폭행한 사회복지사 1 NF140416 17/03/06 1820 0
7344 사회유치원 영어 전면금지 "학원 가란 소리?" vs "효과 없단 소리" elena 18/01/05 1820 0
19120 사회문성병원 첫 확진자 '거짓말'..확인해보니 신천지 교인 6 The xian 20/03/08 1820 1
7601 정치경찰, 서울역앞 인공기 화형식 참가자 '수사 착수' 8 tannenbaum 18/01/22 1820 0
35766 문화/예술BTS·카카오 굿즈 주는 '잼버리 콘서트'…"하이브·카카오 자발적으로" 6 퓨질리어 23/08/11 1820 0
1720 정치특검, 서울구치소서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특검 사무실로 강제 압송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25 1820 0
17848 사회검찰, ‘마약 투약’ 홍정욱 전 의원 딸 판결 항소 4 ebling mis 19/12/17 1820 0
4793 사회폭우로 잠긴 승용차서 일가족 4명 구한 '착한 사마리아인' 메리메리 17/08/24 1820 3
11708 사회'세월호 희생자' 빗대 막말, 욕설한 사립고교 교사 파면 1 알겠슘돠 18/07/23 1820 0
5311 정치文대통령 "핵보유가 한반도평화 보장못해"…핵개발·재배치 반대 12 벤젠 C6H6 17/09/14 1820 0
16063 사회추락 또 추락..'쉬쉬'하다 '죽음의 사업장'으로 3 알겠슘돠 19/07/19 1820 0
34240 스포츠LG, 또 선수 말만 믿다가 치명상…미숙한 대처에 비판 쇄도 3 다군 23/04/14 1820 0
37827 사회"이사비 줘" 거절하자 뺨 맞은 공무원, 12일뒤 고발한 이유 7 swear 24/04/29 1820 1
2501 사회"등록금 수백만원 냈는데 전공수업도 못 들어 억울" NF140416 17/03/25 1820 0
18119 사회어느 중증 장애인·이주여성 부부의 쓸쓸한 죽음 3 알겠슘돠 20/01/09 1820 0
15561 사회완산학원 50억대 횡령..돈 받고 교사 채용도 4 Darker-circle 19/05/29 1820 0
36553 정치NBS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09호 (2023년 11월 2주) 12 매뉴물있뉴 23/11/09 1820 0
10444 사회'왜,아들 괴롭혀' 초등생 따귀날린 폭행범 보니 불법대부업자 알겠슘돠 18/05/29 18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