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497 정치“90억 쏟아 부었다” 국민 영화관에서 난데없이 ‘의대증원’…뭔가 봤더니 10 늘쩡 24/03/25 1893 0
33914 사회끝내 나오지 않은 1등 복권…'보물섬 지도'까지 열었다 다군 23/03/23 1893 0
9340 정치김유찬 "이명박, 차명재산 지키기 위해 '30년 은인' 정주영 배신" 알겠슘돠 18/04/13 1893 0
6269 사회'이명박 출국 금지' 청와대 청원..8000명 이상 참여 5 Credit 17/11/11 1893 0
19581 사회美해군 "SOS 서한 쓴 루스밸트호 함장, 처벌 배제 않겠다" 6 기아트윈스 20/04/02 1893 0
37502 정치"대파 한단 875원 맞습니다"…농협, 농축산물 최대 70% 할인 11 퓨질리어 24/03/25 1893 0
1666 사회"장난쳐"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혜택 대상 고작 19명 3 NF140416 17/01/20 1893 0
11394 사회"개 목줄 좀 채워라"..행인 지적에 애견주 박치기 '응수' 7 알겠슘돠 18/07/12 1893 0
4996 정치해수부 노조 "즉흥적 자료요구 자제해달라"..국회 '발끈' 3 empier 17/09/01 1893 0
9862 사회방용훈 "장자연과 밥 먹었지만 누군지 몰랐다" 6 Credit 18/05/02 1893 0
4999 사회“우리는 흑인만 쏜다” 속내 밝힌 미국 경찰 충격 8 벤젠 C6H6 17/09/01 1893 0
37001 정치권익위 "피습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조사 착수" 8 당근매니아 24/01/16 1893 1
12173 정치남북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합의 1 Cascade 18/08/13 1893 0
14733 정치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법원 "뉴스타파 제재 부당" 2 메존일각 19/02/27 1893 0
10638 정치"민주당 후보 금품수수 의혹" 제기한 한국당 "가짜뉴스" 사과 Credit 18/06/05 1893 0
10900 사회[뉴스+] '모두가 갑이 되고 싶은 사회'…당신은 어떠십니까? 8 Zel 18/06/21 1893 1
3222 사회폐업 '아지오' 전 대표 "대통령의 구두 보며 펑펑 울었죠" 1 우웩 17/05/24 1893 0
9366 사회미,영,프 시리아 타격 개시 3 nickyo 18/04/14 1893 0
7066 사회프로포폴 투여 환자 숨지자 바다에 몰래 버린 의사 징역형 10 Credit 17/12/20 1893 0
35227 사회이중근 부영회장, 고향마을·동창 수백명에 최대 1억원씩 나눠줘(종합) 5 다군 23/06/27 1893 0
9116 정치文대통령 "법제처 해석·관련법 부결시까지 李여사 靑경호" 알겠슘돠 18/04/05 1893 0
17821 정치유재수, 아파트 살 돈 빌리고 “안 오른다”며 1000만원 안 갚아 9 맥주만땅 19/12/14 1893 0
21661 사회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밀집구역 오후 2시부터 출입통제(종합) 1 다군 20/09/08 1893 0
34206 방송/연예유아인 '졸피뎀' 과다 투약…다섯번째 '마약류' 2 swear 23/04/11 1893 0
6820 사회투명망토의 진실 1 유리소년 17/12/10 18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