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559 정치日 "한국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는 안해…이해 깊어지길" 5 퓨질리어 23/05/09 1893 0
1536 정치인명진, 친박핵심 이정현·정갑윤 탈당 반려…"모범 보였다" 6 바닷내음 17/01/11 1894 0
5632 정치이언주 “불꽃축제 막대한 혈세낭비”…알고보니 기업주최 9 벤젠 C6H6 17/10/03 1894 0
15874 사회"새벽 첫차 탔더니 버스기사에게 술 냄새"..면허취소 수준 3 알겠슘돠 19/07/03 1894 1
5383 경제민자역사 3곳 최장 2년 임시허가 1 알겠슘돠 17/09/19 1894 0
36103 사회'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피해자 위로는 전주환 엄벌" 4 덕후나이트 23/09/12 1894 1
1290 정치박지원 "반기문, 입당할테니 밀어달라 했으나 거절" 1 하니n세이버 16/12/22 1894 0
33292 사회"서민 삶 외면, 공직사회 잔치"…광주 광산구청 생일 휴가 논란 7 swear 23/02/02 1894 0
3597 사회"시급 2만원 '녹색 알바' 구해요"..워킹맘은 괴롭다 2 vanta 17/06/20 1894 1
9486 정치'청문회 위증 논란' 조여옥 대위, 처벌 가능하다 1 알겠슘돠 18/04/18 1894 0
15374 정치"광주에 내려온 전두환" "발포 아닌 사살" 국회 증언 1 The xian 19/05/13 1894 0
6672 사회맨땅에 삽질'…평창 올림픽 중 '제설작업' 연습하는 군인들 6 우주최강워리어 17/12/02 1894 0
27665 외신Microsoft, Activision Blizzard를 인수 2 the hive 22/01/19 1894 0
36114 의료/건강"탈모약-성기능 부작용, 결코 쉽게 넘겨선 안 됩니다" 6 Groot 23/09/12 1894 0
5396 경제대형마트 월 4회 휴업, 면세점 밤 9시반 영업 제한 검토 7 알겠슘돠 17/09/20 1894 0
17685 사회현대車 노조위원장 "지금 당장 90%와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 늘쩡 19/12/03 1894 0
15894 사회개 공격성 따라 입마개 의무화..승강기 안 방치 '과태료' 5 알겠슘돠 19/07/04 1894 0
3607 사회불법파견 피하려고 승객 안전 포기하다니 2 알겠슘돠 17/06/20 1894 0
6680 사회'돌고래호' 이후 최악의 낚싯배 사고..인명피해 왜 컸나 tannenbaum 17/12/03 1894 0
5145 사회숭의초 '재벌손자' 피해자들 "학폭위 열지 말라"..탄원서 제출 5 Erzenico 17/09/07 1894 0
10009 정치바른미래 "드루킹은 정권게이트..문대통령도 특검 수사대상" 7 Credit 18/05/09 1894 0
8475 사회"한두 잔은 괜찮아"..술에 관대한 문화, 음주운전 부른다 2 알겠슘돠 18/03/08 1894 0
7196 정치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가상계좌' 발급 전면 중단 11 벤젠 C6H6 17/12/28 1894 0
21279 사회진흙 파묻힌 집 종잇장처럼 구겨져…장수 산사태 50대 귀촌부부 숨져 swear 20/08/09 1894 0
4643 기타아나운서들도 제작 거부…다음 주 'MBC 총파업' 투표 1 벤젠 C6H6 17/08/18 189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