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164 정치트럼프 美역사상 첫 '셀프사면'하나.."탄핵자초" 벌써 거센 역풍 벤젠 C6H6 17/07/23 1928 0
22597 사회서울, 인천, 경기도 유치원·초중고교 15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전환 1 다군 20/12/13 1928 0
13638 사회[보이스V] "사라진 연극배우 최성희를 찾습니다"…흔적 없는 증발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swear 18/12/01 1928 0
4167 정치'설치류' 막말 김학철 의원에 가한 손석희 앵커의 일침 2 벤젠 C6H6 17/07/23 1928 1
14919 사회고객 몰래 중고폰 보상 신청...수천만 원 불법 이득 고고루고고 19/03/19 1928 0
6986 사회감탄을 연발케 한 낙동강의 '무서운' 복원력 1 Credit 17/12/17 1928 0
37450 정치나경원vs류삼영..0.4%p 초박빙 '접전' 12 매뉴물있뉴 24/03/19 1928 0
5964 정치[2017 차세대 리더] 안희정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도전을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6 벤젠 C6H6 17/10/23 1928 0
7244 정치국민의당 '安재신임·통합' 찬성 74.6%..신원미상男 난입(종합) 3 벤젠 C6H6 17/12/31 1928 0
9549 사회'갑질 폭로' 이번엔 CJ.."이재환, 요강 청소까지 시켜" 1 tannenbaum 18/04/20 1928 0
3919 정치이언주 막말 "급식 조리원은 밥하는 아줌마" "나쁜 놈들" 7 tannenbaum 17/07/09 1928 0
7503 사회편의점 女알바생 흉기로 맞는데…목격男 2명 무서워 떠나 3 tannenbaum 18/01/16 1928 0
5968 정치이명박 국가정보원, 노무현 전 대통령 조직적 흠집내기.. "고가시계 언론에 흘려 적당히 망신주라" 9 알겠슘돠 17/10/23 1928 0
4689 정치文대통령, 오늘 '대국민 국정보고'…토크쇼 형식 생방송 벤젠 C6H6 17/08/20 1928 0
5713 기타두유왕·카레 전도사·조미료의 아버지·..韓 식품산업의 선구자 큰 별 지다 1 알겠슘돠 17/10/10 1928 0
8785 정치대통령개헌안 발표 3일차 3 April_fool 18/03/22 1928 0
33874 국제‘가짜 푸틴’ 마리우폴 방문? 다른 턱 모양에 ‘대역설’ 또 솔솔 7 오호라 23/03/22 1928 0
6483 정치인사권까지 준다는데.. 홍준표, 왜 공수처 반대할까 2 알겠슘돠 17/11/24 1928 0
8276 사회 기사본문 연합뉴스 서울 노면전차 50년만에 부활하나…경춘선 폐선에 트램 도입논의 2 삼성갤팔지금못씀 18/02/26 1928 0
11093 사회여자화장실에 여장남자…잡고 보니 카이스트 대학원생 6 구밀복검 18/06/29 1928 0
14421 사회이혼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자가 집 못판다.. 여가부 법 개정 추진 2 듣보잡3 19/01/23 1928 1
15189 사회"종교인 과세는 위헌"… 아직 부과도 안 됐는데 헌법소원 5 알겠슘돠 19/04/18 1928 0
19797 정치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투표..당선 윤곽은 언제쯤?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4 1928 0
20053 사회고성산불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오전 중 잔불 정리" 1 다군 20/05/01 1928 0
31061 정치윤핵관-경찰 접선 전후로 "이준석 수사 속도" 수차례 하달 13 매뉴물있뉴 22/08/25 192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