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4/13 13:30:52
Name   카르스
Subject   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
(상략)

그동안 소득과 자산 가격,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속·증여세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서도 ‘그럼 부모로부터 자본을 이전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어떡하지?’ 하는 양가감정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의 중장년은 사회의 주류이자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한다. 퇴직과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중에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에 도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즘 청년들은 부모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중장년 세대 중 상당수는 경제적 자본 혹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관계망이나 지식 같은 무형의 자본을 자녀와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하위 몇십 퍼센트의 청년은 가족 안에서 그 어떤 자본도 전혀 상속받을 수 없다.” 중장년 세대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의 말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없진 않다. ‘세대 연대 기금’ 또는 ‘세대 승계 기금’ 등을 만들어 청년 세대가 쓸 재원을 확보해주거나,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적 상속’ 같은 의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들 중 몇가지가 눈에 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그 일부를 사회적 상속분으로 조성하는 방법, 지방으로 귀환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다. 조세 저항도 피하고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제는 인생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 안에서도 이런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대 연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중략)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032031005#c2b
==================================================================================
개인적으로 21세기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해질 요소로 상속을 뽑습니다.
부모들도 과거에 비해 부유해지고, 물려질 자식들도 없거나 적어졌기 때문에 '1인당 상속자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부모가 중산층 정도만 되도, 3대 독자녀의 경우 상속만으로 백만장자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중요하고요.

상속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의 신동력이 되고, 청년의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평등의 측면에서 재앙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852 사회버거킹 본사, 224원 내고 ‘2400원 할인’ 생색…점주에 갑질 6 매뉴물있뉴 23/03/21 1929 0
34364 국제메신저 업계 “영국 떠나겠다” …이유는? 7 카르스 23/04/21 1929 0
9278 사회숨진 채 발견된 증평 모녀 소유 차량 여동생이 팔고 출국 3 알겠슘돠 18/04/11 1929 0
8000 사회'정유라 20억 말' 삼성 소유주 기재 안했는데 "삼성 소유" 판결 1 이울 18/02/09 1929 0
34880 방송/연예"SM, 20년 노예계약 강요" 엑소 백현·시우민·첸, 전속계약 해지 통보 1 swear 23/06/01 1929 0
11330 사회잠실야구장 '쓰레기 노예'..지적장애인 강제노동 시킨 고물상 2 알겠슘돠 18/07/10 1929 0
32835 정치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유죄 확정 4 야얌 23/01/02 1929 0
34883 사회"XX! 왜 이따위로!" 해병대 영상‥설마 이게 '연출'이라고? 7 swear 23/06/01 1929 0
1092 정치독일난민캠프서 봉사하다가 성폭행·살해당한 10대 여성 5 눈부심 16/12/07 1929 0
3140 정치트럼프 '파격예우'…"문 대통령에 좋은 느낌 받았다" 2 벤젠 C6H6 17/05/19 1929 0
2374 정치삼성동 주민들 "집회 소음 불편" VS 박사모 "세금이다 생각하고 참아라" 1 우웩 17/03/16 1929 0
8774 정치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치적 위해 '박근혜 심기' 살폈나 알겠슘돠 18/03/22 1929 0
2887 사회市 타이틀이 무색.. 인구 확 준 '축소 도시' 전국 20곳 4 알겠슘돠 17/04/28 1929 0
30791 정치김용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하지 않겠다" 4 퓨질리어 22/08/09 1929 0
33863 정치단독] 세종시 일장기 목사, 윤석열 감사장 받았다 10 활활태워라 23/03/21 1929 1
2632 사회'아버지 뭐하시노?' 흙수저 가리는 기업 입사지원서 2 알겠슘돠 17/04/06 1929 0
32585 사회주52시간 유연화는 과로사회 조장법... 몰아서 일하는 게 가장 위험 5 오호라 22/12/14 1929 0
6986 사회감탄을 연발케 한 낙동강의 '무서운' 복원력 1 Credit 17/12/17 1929 0
34890 국제지난해 미·중무역 사상 최대…갈등과 협력 함께 봐야 2 뉴스테드 23/06/01 1929 1
33100 정치주한이란대사관 "UAE, 두번째 교역국…韓 설명 기다린다" 10 뉴스테드 23/01/18 1929 2
32334 정치누가 윤 대통령을 발리에서 벤츠에 태웠는가? 6 arch 22/11/22 1929 0
5967 사회마트 시식코너 없애고, 주말엔 문 닫아라...'규제 대못' 27 우주최강워리어 17/10/23 1929 0
12367 정치전두환, 5·18 학살 38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다 무적의청솔모 18/08/22 1929 0
8528 사회미투 운동 창설자 "남자는 적 아니다…배타적 대립 안돼" 2 Credit 18/03/10 1929 1
36691 국제로마 엑스포 홍보위원장 "리야드 선정? 상업적 이유가 작용했다" 5 카르스 23/11/29 19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